Q. 질문 내용
작년 겨울 학원 앞에서 벌어진 몸싸움 때문에 고1 아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갔고, 며칠 전 법원에서 심리 날짜를 알리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학교 기말고사 둘째 날입니다. 시험을 빠지면 내신에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날짜를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기일을 아이 쪽 사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22조에 따라 아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이 소년부 판사에게 기일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기말고사는 날짜가 확인되는 사정이므로 시험 시간표를 붙여 통지를 받은 즉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일 변경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22조는 소년부 판사가 직권으로, 또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세 갈래로 열려 있으니 어머님 이름으로 내셔도 되고, 보조인을 선임하셨다면 보조인을 통해 내셔도 됩니다. 다만 조문은 변경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이어서 받아들일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기일이 바뀌면 판사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므로 새 날짜는 통지로 받게 됩니다.
■ 청구서에는 무엇을 담나요
형식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판사가 사정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써야 합니다. ① 사건번호와 통지받은 심리 일시를 적습니다. ② 그날이 기말고사 며칠째인지, 몇 교시에 어떤 과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③ 학교가 배부한 시험 시간표나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붙입니다. ④ 시험이 끝나는 날 이후로 출석 가능한 날짜를 두세 개 제안합니다. 시험이 오전에만 있다면 날짜 대신 시각을 오후로 옮겨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언제 내야 하나요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판사는 심리 기일을 정하면서 아이와 보호자를 소환하고, 보조인이 있으면 보조인에게도 기일을 알립니다. 조사관 보고와 다른 사건 일정까지 맞춰 잡은 날짜여서 기일이 임박해 들어온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학교 학사 일정부터 확인하고, 겹친다면 그 주 안에 청구서를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년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제7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변경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같은 시험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에는 법원 소환장 사본을 보여 주고 결시 처리를 미리 상의하십시오. 결시 시 성적 처리는 학교의 성적 관리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임교사와 일찍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소년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참석을 허가받을 수 있어 같은 반 친구들이 심리 내용을 알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에 결시 사유를 설명할 때도 법원 출석이라는 사실까지만 알리고 사건 내용은 담임교사 정도로 좁혀 두시면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험 기간에 긴장한 아이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자리는 아닙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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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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