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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8일조회 8

시설 위탁 기간, 판사 요구로 내는 생활 보고서

소년부 판사가 6호 처분을 내리던 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아동복지시설 직원과 함께 법정을 나갔습니다. 위탁 기간은 6개월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부모가 가장 먼저 떠올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판사는 시설에서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알게 되고, 잘 지내면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가. 소년법 제35조와 제36조는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과 판사 사이에 보고가 오가는 통로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 통로가 어떻게 생겼고 보호자가 어디에 힘을 보탤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위탁 처분은 어떤 것이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

보고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위탁형 처분 세 가지입니다. 기간도 셋이 같습니다.

처분내용위탁 기간
1호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6개월, 한 차례 6개월 연장 가능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한 차례 6개월 연장 가능
7호병원, 요양소,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6개월, 한 차례 6개월 연장 가능

제33조 제1항은 위탁 기간을 6개월로 하고,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판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도, 일찍 끝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이 보고서입니다.

처분은 누가 집행하나

제35조에 따르면 판사는 처분 결정을 한 뒤 조사관, 소년부 법원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그리고 위탁받을 기관 소속 직원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습니다. 6호 처분이라면 시설 직원이 법정에서 아이를 인계받아 가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인계할 때 소년부는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도 함께 넘깁니다(제32조 제5항). 시설은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와 심리 기록의 요지를 바탕으로 생활 지도를 시작합니다.

판사는 시설 생활을 어떻게 알게 되나

통로는 두 갈래입니다.

  • 위탁받은 사람의 보고: 판사는 1호·6호·7호 처분을 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1항)
  • 조사관의 보고: 판사는 조사관에게 같은 처분의 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2항)

판사는 필요하면 위탁받은 사람에게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가 위로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지시가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이기도 한 셈입니다.

보고서에 무엇이 담기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생활 태도, 규칙 준수, 학업이나 직업 훈련 참여, 상담 경과, 가족과의 관계 같은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 내용이 처분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 본문은 위탁받은 사람이나 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결정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단서에서 1호·6호·7호 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보고서를 읽은 판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고서가 이어질 수 있는 결정
· 위탁 기간 연장 (6개월 범위, 한 차례)
· 기간 만료 전 위탁 종료
·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쪽에도 그 취지를 알립니다(제37조 제3항).

방향은 양쪽입니다. 시설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보고는 조기 종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무단이탈이나 반복적인 규칙 위반이 보고되면 연장이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6호부터 10호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그 기간 동안 처분 기간의 진행도 멈춥니다(제33조 제7항).

보호자는 어디에 힘을 보탤 수 있나

1호 처분이라면 보호자 자신이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판사가 보고서나 의견서를 요구하면 보호자가 직접 써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록을 남겨 두면 그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1호 위탁 보호자의 기록
· 등교·귀가 시간과 결석 사유
·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날짜와 기관
· 피해 학생 쪽과의 관계 회복 노력
· 생활에서 달라진 점과 아직 어려운 점

6호나 7호라면 보고서를 쓰는 쪽은 시설과 병원입니다. 이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시설 담당자와 꾸준히 연락하고, 아이가 돌아올 가정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의견서에 가정 복귀 여건을 적을 때,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그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가 후 다닐 상담 기관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 방과 후 시간을 누가 함께 보낼지, 피해 학생과 마주칠 수 있는 동선을 어떻게 피할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가정 복귀 계획으로 전달하기 쉽습니다. 면회나 연락 방법은 시설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니 처음 인계 때 담당자에게 확인해 두십시오.

변경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분 변경 결정도 항고 대상입니다. 제43조는 보호처분 결정, 부가처분 결정과 함께 제37조의 변경 결정을 적어 두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항고장은 원래 결정을 한 소년부에 냅니다. 항고를 했다고 해서 변경 결정의 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제46조), 연장 결정을 다투는 동안에도 위탁은 계속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정리

1호·6호·7호 위탁 처분은 6개월이 기본이고 한 번 연장하거나 언제든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위탁받은 사람의 보고서·의견서와 조사관의 집행 상황 보고이며, 판사는 이 세 처분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호라면 보호자가 직접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6호·7호라면 시설과 연락을 이어 가며 가정 복귀를 준비하십시오. 위탁 중 처분 변경이나 연장이 걱정된다면 보조인 선임을 포함해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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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호 위탁 기간 6개월은 꼭 다 채워야 하나요?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시설의 보고와 조사관의 집행 상황 보고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자도 판사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1호 처분에서는 보호자가 위탁받은 사람이므로 판사가 보고서나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호·7호에서는 시설이나 병원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에서 아이가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6호부터 10호 처분의 경우 이탈한 동안 처분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다시 위탁된 때부터 이어서 진행합니다. 변경 결정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처분 변경 결정은 항고 대상입니다. 7일 안에 원래 결정을 한 소년부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 항고 중에도 집행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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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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