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반 친구를 몰아세운 일로 소년부에 송치된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조사 기일을 마치고 나왔는데, 며칠 뒤 집으로 온 서면에는 아이가 쓰던 휴대전화를 정해진 날까지 법원에 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캡처 자료를 넘겼을 텐데 판사가 직접 기기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안에 든 사진과 메시지를 전부 보게 되는지, 언제 돌려받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집니다. 소년부 판사의 압수 권한과 그때 지켜지는 절차를 보호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직접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있나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27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검증,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라, 심리를 맡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이유는 보호사건의 성격에 있습니다. 소년부는 처벌보다 아이에게 맞는 처분을 찾는 곳이라 비행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반복되었는지, 다른 아이가 함께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캡처는 일부만 잘라 낸 것이어서 앞뒤 대화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판사가 원본을 확인하려는 것은 그 빈칸 때문입니다.
원본이 아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2항은 이때 형사소송법 가운데 법원의 압수·수색 규정을 끌어다 쓰되,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만 준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재판의 규칙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소년 사건에 맞게 걸러 쓴다는 뜻입니다.
기기를 통째로 가져가나,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나
답은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있습니다. 휴대전화처럼 정보가 담긴 기기, 곧 정보저장매체가 대상이면 법원이 원칙적으로 받는 것은 기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낸 출력물이나 복제본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일이 아예 안 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압수 목적을 이루기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기기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도 울타리를 칩니다. 이번 비행 사실과 연결된다고 볼 만한 물건만 압수 대상이 됩니다. 문제 된 단체방의 특정 기간 대화가 필요한 사건에서 사진첩이나 가족과 나눈 메시지까지 들여다볼 이유는 없습니다.
| 방식 | 어떻게 이루어지나 | 보호자가 볼 것 |
|---|---|---|
| 제출 명령 | 물건을 지정해 소유자나 소지자에게 내라고 명함 | 명령서에 적힌 물건과 기한 |
| 임의 제출 | 보호자나 아이가 스스로 냄, 영장 불필요 | 무엇을 어디까지 냈는지 기록 |
| 영장에 의한 압수 | 법정 밖에서 집행할 때 영장 발부 | 영장 제시, 목록 교부 |
| 정보 출력·복제 | 기기 대신 필요한 정보만 뽑아 받음 | 복제 범위와 기간 |
또 제106조 제4항은 정보를 받은 법원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곧바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단체방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의 메시지도 이 통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영장 없이도 되는 경우와 영장이 필요한 경우는
집으로 온 서면이 제출 명령이라면 영장이 아닙니다. 제106조 제2항의 제출 명령은 법원이 물건을 특정해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내라고 하는 방식이고, 명령대로 기기를 들고 가서 내면 됩니다. 스스로 낸 물건은 제10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됩니다.
법정 밖에서 법원이 직접 가져가는 경우는 다릅니다. 제113조에 따르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집행하는 압수와 수색에는 영장이 있어야 하고, 제118조는 그 영장을 처분받는 사람 눈앞에 제시하도록 합니다. 집에 집행하러 온 사람이 있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 칸부터 읽어 보십시오.
압수 현장과 목록은 어떻게 챙기나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영장 집행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미리 일시와 장소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보호사건에 이 규정이 어떤 모습으로 준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판사가 정하지만, 보조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참여 여부를 재판부에 먼저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압수가 끝나면 제129조에 따라 압수 목록을 받게 됩니다. 목록에 기기 모델, 색상, 부속품, 복제한 정보의 범위가 제대로 적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하십시오.
- 서면이 제출 명령인지 영장인지부터 구분합니다
- 지정된 물건과 기간, 정보의 범위를 메모합니다
- 보조인이 있으면 제출 전 함께 검토합니다
- 제출하거나 압수된 날 목록 사본을 받습니다
- 기기에 든 학교 과제, 사진 등 필요한 자료는 미리 따로 보관합니다
주의
제출 명령을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원래는 아이에게 유리했을 앞뒤 맥락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심리에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기기는 받은 상태 그대로 두고, 필요한 자료의 백업만 해 두십시오.
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나
휴대전화는 학생에게 통학과 연락에 매일 쓰는 물건입니다.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사건이 끝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돌려주도록 하고, 증거로 쓸 물건은 소유자 등이 청구하면 가환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2항은 한발 더 나아가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가 계속 써야 한다면 사진 촬영 같은 원형 보존 조치를 한 뒤 신속히 가환부하라고 정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복제해 받았다면 기기를 오래 붙잡아 둘 이유가 줄어듭니다. 아이가 통학이나 연락에 써야 한다는 사정을 적어 가환부 청구서를 내 보십시오. 환부나 가환부 결정을 할 때는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어(제135조) 결과를 놓칠 염려는 적습니다.
압수된 기기를 아예 잃을 수도 있나
몰수는 압수와 다른 문제입니다. 소년법 제34조는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에게 보호처분을 하면서 비행에 쓰인 물건 등을 결정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데 쓰인 휴대전화가 이론상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그 물건이 사건 본인 아닌 사람의 소유일 때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모가 사서 아이에게 쓰게 한 기기라면 구입 영수증 같은 소유 관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됩니다.
정리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27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 없이도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고, 이때 형사소송법의 법원 압수 규정이 보호사건에 맞게 걸러진 채 적용됩니다.
기기보다 필요한 정보만 범위를 정해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출 명령이면 영장 없이 내는 것이며, 압수 뒤에는 목록을 받고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 명령서를 받으셨다면 기기를 손대기 전에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범위와 일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27조, 제34조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08조, 제113조, 제118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133조, 제135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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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캡처를 냈는데 소년부가 또 휴대전화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27조에 따라 스스로 압수와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캡처만으로 앞뒤 맥락이 확인되지 않을 때 원본을 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안의 모든 사진과 메시지를 보게 되나요?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사건과 관계있는 것에 한정하고,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이가 매일 써야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만 쓸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써야 한다면 원형 보존 조치 뒤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출 전에 메시지를 지워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사라지고 심리에서 사실을 숨기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따로 백업만 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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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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