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조치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3주쯤 지나 위원회에서 두툼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교육지원청이 낸 답변서 부본입니다. 펼쳐 보니 아이가 먼저 밀쳤다는 목격 학생 진술이 길게 인용되어 있고, 심의 당시 아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까지 적혀 있습니다. 화가 나서 당장 한 줄 한 줄 반박하고 싶지만, 어떤 서면을 언제까지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이 정한 답변서와 보충서면의 흐름을 따라 준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답변서는 어떤 경로로, 언제 도착하나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조치를 한 교육장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위원회는 그 답변서의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제26조 제2항). 받으신 우편물이 바로 이 부본입니다.
답변서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대신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답변서를 요구하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위원회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보십시오.
답변서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
제24조 제6항은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을 정해 두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이유, 그리고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눠 읽으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 근거와 이유: 조치 결정서에 없던 사실이나 판단이 새로 등장했는지
- 대응 답변: 청구서의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다투는지
- 첨부 자료: 진술서, 전담기구 조사 보고, 회의록 발췌 가운데 처음 보는 것이 있는지
- 표현: 「반성 없음」 같은 평가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적혀 있는지
가장 먼저 표시할 것은 새로 등장한 사실입니다. 청구서를 쓸 때는 몰랐던 내용이라 반박도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반박은 어떤 서면으로 내나
답변서에 대한 반박은 보충서면으로 합니다. 제3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서나 답변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낼 때는 다른 당사자 수만큼 부본을 함께 붙입니다.
기한은 위원회가 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출 기한을 정해 알려 왔다면 그 날짜가 기준이고,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기일 직전에 낸 서면은 위원들이 충분히 읽지 못한 채 회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보충서면을 받으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부본을 보냅니다.
준비는 어떤 순서로 하나
- 답변서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표로 만들고, 항목마다 인정·부인·일부 인정을 표시합니다
- 부인하는 항목마다 뒷받침할 자료를 찾습니다. 없으면 무엇을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 적습니다
-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가진 자료가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구나 증거조사를 신청합니다
- 보충서면은 답변서 순서를 따라 쓰되, 청구서의 핵심 주장 두세 개로 다시 모아 끝맺습니다
-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 답변서 주장의 예 | 반박 방향 | 뒷받침 자료 |
|---|---|---|
| 목격 학생이 먼저 밀쳤다고 진술 | 진술 시점·위치의 모순, 다른 목격자 진술 | 추가 진술서, 교실 배치도 |
| 피해 학생이 전치 2주 진단 | 진단과 사건의 시간적 연결 | 진료 기록 발급일, 사건 당일 보건실 기록 |
| 심의 때 반성하지 않음 | 사과 시도와 그 뒤 생활 변화 | 사과 편지 전달 기록, 담임 의견, 상담 기록 |
| 조치 수준이 기준에 맞음 | 고려 요소별 판단 누락 | 시행령 제19조 고려 요소와 대조한 표 |
마지막 줄의 시행령 제19조는 가해 학생 조치의 적용 기준으로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를 들고 있습니다. 답변서가 이 가운데 무엇을 언급하지 않았는지 짚는 것도 반박이 됩니다.
학교나 교육청이 가진 자료는 어떻게 받아 보나
보충서면에 덧붙일 증거는 제34조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상대방 손에 있을 때입니다.
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 중인 문서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고(제35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36조). 증거조사 방법은 당사자나 관계인을 회의에 불러 묻는 방법, 문서나 물건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방법, 전문가 감정, 현장 조사의 네 가지입니다. 전담기구 조사 원본이나 CCTV 영상처럼 답변서에 일부만 인용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왜 봐야 하는지 특정해서 신청하십시오.
구술심리
서류로만 심리하는 것이 기본처럼 보이지만, 당사자가 말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신청하면 위원회는 서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한 그 기회를 줘야 합니다(제40조 제1항). 받아들일지는 위원회가 정해 통지합니다. 사건 경위가 복잡하거나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보충서면과 함께 신청서를 내는 방법을 고려할 만합니다.
상대 학생 쪽도 서면을 내나
가해 학생 쪽이 청구한 사건이면 위원회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반대로 피해 학생 쪽이 청구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처분의 상대방인 가해 학생 쪽에 청구 사실과 청구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상대방이 참가인으로 들어오면 그쪽 서면의 부본도 받게 됩니다. 반박할 대상이 답변서 하나에서 둘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때도 같은 순서로 표를 만들어 대응하되, 상대 학생을 깎아내리는 표현은 쓰지 마십시오. 위원회가 보는 것은 조치가 적법하고 적정한지이지, 어느 집 아이가 더 나쁜지가 아닙니다.
정리
답변서 부본을 받았다면 처분의 근거·이유와 대응 답변을 나눠 읽고, 새로 나온 사실부터 표시하십시오. 반박은 제33조의 보충서면으로, 상대방 수만큼 부본을 붙여 냅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자료 제출 요구와 증거조사 신청으로 확보하고, 직접 설명이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의 논리를 어디서 끊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서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항목별 대조표부터 만들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4조,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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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충서면은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에 새로운 사실이나 평가가 담겼는데 반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다툴 부분이 있다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보충서면 제출 기한이 따로 있나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기한을 정합니다. 정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기일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CCTV 영상을 위원회가 직접 보게 할 수 있나요?
위원회에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 왜 필요한지 특정해서 신청하십시오.
위원들 앞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보지 않는 한 출석해 설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받아들일지는 통지로 알려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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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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