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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16

소년 심판 증인 출석한 목격 친구, 여비와 일당

쉬는 시간 복도에서 벌어진 몸싸움을 바로 옆에서 본 중학교 1학년 딸에게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환장이 왔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데 평일 오후에 학원을 빠지고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하는 거리라, 부모는 교통비를 누가 대는지, 아이가 법정에서 선서를 해야 하는지,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목격 학생이 소년 심리에 불려 갈 때 받을 수 있는 비용과 그날의 절차를 보호자 눈높이에서 차례로 적었습니다.

목격한 친구가 왜 법원에 불려 가나

소년부 판사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소년법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기일을 정해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목격 학생은 둘 중 어느 자격으로든 부를 수 있습니다.

둘은 무게가 다릅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신문 규정이 보호사건의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준용되는 사람이어서 판사와 보조인의 질문에 답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참고인은 판사가 사정을 듣기 위해 부르는 사람으로, 절차가 한결 간소한 편입니다. 소환장 제목에 어느 쪽인지 적혀 있으니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통비와 일당은 누가 주나

법원이 지급합니다. 소년법 제42조 제1항은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숙박료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제2항은 참고인에게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인이라서 비용 대상에서 빠지는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168조는 소환받은 증인이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생이라 일당이 없을 것이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조문은 직업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소환받은 증인입니다.

부르는 자격소년법 근거받을 수 있는 비용
증인제26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여비, 일당, 숙박료
참고인제13조 제1항, 제42조 제2항증인에 준하는 비용
통역인·번역인제26조 제1항, 제42조 제1항형사소송법 비용 규정에 따른 비용
감정인제26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여비 등 외에 감정료

구체적인 금액은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별도 법령과 법원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출석한 날 법정 담당 직원에게 청구 방법을 물으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68조 단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은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출석만 하고 답변을 모두 거절하면 비용 청구도 막힐 수 있습니다.

출석하는 날 무엇을 챙겨 가나

  • 소환장 원본과 사건번호를 적은 메모
  • 아이의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
  • 비용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아이 명의가 없으면 보호자 계좌를 쓸 수 있는지 미리 문의)
  • 보호자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보여 줄 서류
  • 학교에 낼 출석 확인용 서류를 법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메모

학교 결석 처리는 학교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소환장 사본을 미리 담임교사에게 보여 주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묻는 편이 깔끔합니다.

교통편은 왕복 영수증이나 카드 이용 내역을 남겨 두십시오. 먼 곳에서 와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면 숙박 영수증도 함께 챙깁니다.

중학생도 선서를 하나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다고 정합니다. 소년 심리에서 이 조문이 준용되면 중학교 저학년 목격 학생은 선서 없이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선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 말하도록 미리 일러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와 가까운 사이일 때 쓰는 장치도 있습니다.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고(제148조), 재판장은 신문 전에 그런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쌍둥이 형제가 함께 연루된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사정이 있어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연락 없이 빠지는 것이 가장 나쁩니다. 소년법 제71조 제1호는 제13조 제1항의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해 두었고, 참고인 소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증인 소환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불출석 과태료와 구인 같은 더 무거운 장치도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나 입원처럼 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사유서와 자료를 내고 다른 날을 요청하십시오.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법정 밖이나 아이가 있는 곳에서 신문하는 방식도 형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어 함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의
출석 전에 사건 당사자 학생이나 그 부모와 연락해 무엇을 말할지 맞추는 일은 피하십시오. 들은 내용과 본 내용이 섞이면 아이의 진술 전체가 믿기 어려워지고, 아이도 양쪽 사이에서 곤란해집니다. 연락이 오면 소환장을 받았다는 사실만 알리고 내용은 법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하면 됩니다.

아이가 겁을 내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나

소년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일반 형사 법정처럼 방청객이 가득한 자리는 아닙니다. 보호자가 동행해 법원 안까지 함께 가고, 대기하는 동안 곁에 있어 줄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과 마주 앉는 것이 큰 부담이라면 그 사정을 미리 알리십시오. 형사소송법에는 대면 진술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증인을 중계 장치나 가림 시설을 두고 신문하는 규정이 있고, 소년부가 이를 준용할지는 판사가 정합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꺼내 두면 신문 순서나 질문 방식에서 배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목격 학생은 소년부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려 갈 수 있고, 어느 자격이든 소년법 제42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이 준용되어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면 선서 없이 신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소환장을 받고 출석 일정이나 진술 방식이 걱정된다면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3조, 제24조, 제26조, 제42조, 제71조 ·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51조,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제165조의2, 제168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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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격자로 불려 가는데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2조는 증인과 참고인 비용에 형사소송법 비용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법은 소환받은 증인이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생인데 일당도 나오나요?

조문은 직업 유무로 나누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르므로 출석한 날 담당 직원에게 청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중학생도 법정에서 선서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59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을 선서 없이 신문한다고 정합니다. 선서가 없더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기말고사 날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기일 전에 재판부에 사유서와 시험 일정표를 내고 다른 날을 요청하십시오. 연락 없이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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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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