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12

정지 신청 기각 결정, 상급 법원 즉시 항고 절차

전학 조치를 받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2주쯤 지나 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교로 가야 한다는 학교 연락까지 겹치니, 본안 소송에서도 진 것인지, 이 결정을 다시 다툴 길이 있는지, 다툰다면 그동안 전학은 어떻게 되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집행정지 기각 뒤에 남은 불복 절차와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오면 전학은 그대로 진행되나

그렇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정지는 이 원칙의 예외로 법원이 따로 결정해 주는 것이라, 기각되면 원칙으로 돌아가 조치서에 적힌 대로 전학이 진행됩니다.

본안에서 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처분이 위법한지가 아니라,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와 그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제2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그것입니다. 기각 이유가 손해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면 본안의 승패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결정문의 이유 부분에서 법원이 어느 요건을 문제 삼았는지부터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기각 결정에 다시 다툴 수 있나

제23조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 모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정을 한 법원의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즉시항고는 이름처럼 기간이 짧습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이 정한 즉시항고 기간은 보통의 소송 기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습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고 그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주의
즉시항고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진행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같은 결정을 더 다툴 수 없습니다. 기간 계산이 헷갈리면 결정문의 불복 안내와 법원 민원실 안내를 함께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 있게 항고장을 내십시오.

반대로 정지 결정이 났는데 상대가 항고하면

이 경우 같은 조 제5항 뒷문장이 효력을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교육장 쪽이 항고해도 상급 법원이 정지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아이는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온 결정항고하는 쪽항고 중의 상태
집행정지 기각처분을 다투는 학생 측처분대로 진행, 전학 이행
집행정지 인용처분을 한 교육장 측정지 효력 유지, 원래 학교 등교
정지 결정의 취소불리해진 쪽즉시항고 가능(제24조 제2항)

피해 학생 쪽 보호자라면 이 표의 둘째 줄이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처분을 한 교육장과 가해 학생 측이지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제3항에 따라 교육장은 피해 학생 측에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참가한 뒤에는 집행정지 절차에서도 의견을 낼 길이 열립니다.

항고장에는 무엇을 담나

제23조 제4항에 따라 집행정지를 구할 때는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기각된 사건이라면,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 결정이 부족하다고 본 지점을 채우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전학하면 바뀌는 통학 거리와 시간, 교통편
  • 진학이나 학기 일정상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학기 중 교육과정 차이, 수행평가 일정 등)
  • 아이의 정서 상태를 보여 주는 상담·진료 기록
  • 피해 학생과 분리가 이미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자료(반 배정, 동선 분리 등)
  • 1심 결정 이유 가운데 반박할 부분을 짚은 정리표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상급 법원은 1심이 어느 요건에서 막혔는지를 먼저 봅니다.

공공복리도 함께 봅니다. 제23조 제3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는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가 이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리 조치가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자료가 그래서 의미를 가집니다.

항고와 상관없이 본안은 어떻게 흘러가나

본안 소송은 집행정지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항고를 하든 하지 않든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심리는 계속되고, 본안에서 이기면 전학 조치 자체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항고장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본안의 준비서면과 증거 정리를 멈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끝은 아닙니다. 제24조는 정지 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거나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지 기간 중 아이가 피해 학생과 다시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이 조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이와 함께 짚어 두십시오.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기각은 다른 길을 탑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을 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 단계에서 정지가 거절되었다면,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법원에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

집행정지 기각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은 그대로 집행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지 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에는 집행을 멈추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각은 본안의 패소가 아닙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짧고, 항고장에는 1심이 부족하다고 본 요건을 채우는 소명 자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기간이 흐르기 전에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결정 이유부터 검토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3 · 행정심판법 제30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 소송도 진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판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처분이 위법한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정지 결정에 항고하면 다시 전학 가야 하나요?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급 법원이 정지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쪽도 이 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교육장은 피해 학생 측에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참가하면 의견을 낼 길이 열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