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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0월 19일조회 4

보호 관찰 함께 붙는 대안교육, 석 달 이내 명령

심리를 마치고 받은 결정문 주문란에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말 아래로 한 줄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지정된 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보호관찰만 있을 줄 알았던 부모는 이것이 별도의 처분인지,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하는지, 빠지면 처분이 무거워지는지부터 묻습니다. 보호관찰에 덧붙는 대안교육 명령이 언제 나오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다툴 길은 있는지를 보호자 쪽에서 정리했습니다.

대안교육은 어떤 처분과 함께 나오나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판사가 4호 단기 보호관찰이나 5호 장기 보호관찰을 할 때에 한해 대안교육을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없이 대안교육만 따로 받는 경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본처분인 보호관찰에 붙어 함께 움직이는 명령이라 이름도 부가처분입니다.

구분4호 단기 보호관찰5호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 기간1년2년, 신청 시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함께 붙일 수 있는 처분1·2·3호1·2·3호, 6호 또는 8호
대안교육 부가3개월 이내3개월 이내
외출 제한 부가1년 이내 준수 사항1년 이내 준수 사항

기간은 판사가 3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기간이 보호관찰 기간과 다르게 훨씬 짧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이 1년이라도 대안교육은 그 앞쪽 몇 달 동안 집중해서 받는 구조가 됩니다.

무엇을 배우는 교육인가

조문은 두 갈래를 열어 둡니다. 하나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 받는 상담과 교육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아이가 다니는 곳이 달라집니다. 결정문이나 보호관찰소 안내에 기관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으니, 통학 동선과 교육 요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육 내용은 대체로 비행의 원인을 돌아보는 상담과 관계 회복, 생활 습관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짜입니다.

수강명령과 헷갈리지 마십시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하고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는 독립된 보호처분입니다. 대안교육은 보호관찰에 붙는 부가처분이고 시간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결정문의 주문 번호와 문구를 보면 어느 것인지 구별됩니다.

판사는 어떤 아이에게 이 명령을 붙이나

조문은 요건을 따로 적지 않고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해, 어떤 아이에게 붙일지를 판사의 판단에 맡겨 두었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호관찰만으로는 생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시설에 보낼 정도는 아니라고 볼 때 이 명령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비롯된 반복적 괴롭힘, 화를 다스리지 못해 생긴 폭행, 학교 적응 문제가 함께 얽힌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결정 이유에 판사가 무엇을 걱정했는지가 적혀 있다면 교육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수업과 겹치면 어떻게 하나

대안교육 일정은 집행 기관이 정하므로 학교 수업 시간과 겹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처분 결정을 보호관찰관이나 위탁받을 기관 직원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어(제35조), 실제 일정 조율은 담당 보호관찰관과 하게 됩니다. 결정 뒤 첫 출석일 안내가 늦어지면 보호관찰소에 먼저 연락해 담당자를 확인해도 됩니다.

  1. 결정문을 받으면 담당 보호관찰관 연락처와 첫 출석일을 확인합니다
  2. 교육 기관의 요일·시간표를 받아 학교 시간표와 겹치는지 봅니다
  3. 겹친다면 담임교사에게 출결 처리 방법을 묻고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4. 시험 기간처럼 피하기 어려운 날은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알립니다
  5. 출석 확인서나 이수 기록을 날짜별로 보관합니다

학교에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알릴지는 부모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출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담임교사에게는 정기적으로 기관에 다녀야 한다는 사실과 요일 정도만 전해도 출결 처리에는 대개 충분합니다.

빠지거나 태도가 나쁘면 처분이 바뀌나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7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으로 판사가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대안교육 같은 제32조의2 제1항 부가처분은 판사가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변경은 양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교육을 성실히 받고 생활이 안정되었다면 남은 기간을 조정하는 방향의 변경을 요청할 근거가 되고, 무단으로 빠지는 일이 반복되면 더 강한 처분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바뀌면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이와 보호자에게 곧 통지가 오므로, 받는 즉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십시오.

대안교육 명령만 따로 다툴 수 있나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뿐 아니라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결정도 항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항고 사유는 결정을 좌우할 만한 법령 위반이나 사실을 크게 잘못 본 경우, 그리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제46조에 따라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하더라도 교육은 일정대로 시작되니, 출석은 계속하면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대안교육은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4호나 5호 보호관찰에 3개월 이내로 덧붙는 부가처분이고, 보호관찰 없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수강명령과는 근거와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판사는 직권으로도 이 부가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정은 보호관찰관과 조율하고, 출석 기록을 남겨 두면 이후 처분 변경에서 아이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결정문의 부가처분 내용이 아이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항고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43조, 제46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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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관찰 없이 대안교육만 받을 수도 있나요?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은 4호나 5호 보호관찰을 할 때 함께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없이 대안교육만 따로 받는 구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대안교육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판사가 3개월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호관찰 기간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보통 보호관찰보다 짧습니다.

수업과 겹치면 학교를 빠져야 하나요?

일정은 집행 기관과 보호관찰관이 정하므로 미리 조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겹치는 날은 담임교사에게 출결 처리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대안교육 부분만 항고할 수 있나요?

제43조는 부가처분 결정도 항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해도 교육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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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8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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