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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4

구청 통합관제센터 등굣길 영상, 열람 청구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등굣길 골목에서 같은 학교 6학년 형들에게 둘러싸여 휴대전화를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골목 CCTV는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부모가 직접 영상을 보거나 받을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구청이 통합 관제하는 학교 주변 영상을 보호자가 어떤 법에 따라 볼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어 아이가 찍힌 부분은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날짜와 시각을 특정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구청이 학교 주변 영상을 관제하는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7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위해 교육감과 협의해 학교 안팎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해 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통합 관제를 하려면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①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나 의견 청취,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등굣길 골목 카메라가 구청 센터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 조문에 따른 것입니다.

■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통합 관제에 관해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안에 보호자 열람 절차가 따로 없으니, 영상을 보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요구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영상을 관리하는 곳, 즉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구청 담당 부서입니다. 학교에 설치된 카메라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학교도 그 사실을 안내판 등으로 알려야 하므로, 학교 출입구 안내판에서 관리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생들이 함께 찍혀 있다면

등굣길 영상에는 상대 학생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각자 정보주체이므로 관리 기관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법을 함께 따지게 되고, 실무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린 뒤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 범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통합 관제 영상은 목적 외 활용이 금지되어 있어, 구청이 사본을 내주지 않고 현장 열람만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학생 얼굴이 꼭 필요한 증거라면 보호자가 직접 받으려 하기보다 경찰이나 학교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할 일

영상 보관 기간은 관리 기관이 정하고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아이에게 들은 날짜, 시각, 장소를 가능한 한 좁혀 적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3일 오전 8시 20분에서 8시 40분 사이, 학교 후문 앞 골목처럼 적습니다. ② 구청 담당 부서에 그 구간의 열람과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받아 둡니다. ③ 휴대전화를 빼앗긴 일처럼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면 경찰에 신고하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④ 학교에도 신고해 전담기구가 사실 확인에 그 영상을 쓸 수 있게 합니다.

■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어떻게 쓰이나

열람만 하고 사본을 받지 못했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 열람한 날짜와 장소, 담당자를 적은 기록은 심의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의 근거가 됩니다. 심의 단계에서 영상 자체가 필요하다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로를 이용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영상은 사건을 확인하는 데에만 쓰고, 단체방이나 SNS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학생이 찍힌 영상을 퍼뜨리면 도리어 우리 쪽이 개인정보 문제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의7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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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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