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반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건을 절차대로 보고하고 처리했는데,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변호사 상담이나 비용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한 교원이 고소나 소송을 당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법률지원단을 통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지원 여부와 범위는 교육청이 정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신청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입니다
2023년에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②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의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입니다. 담임으로서 사건을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뜻이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에 명시된 것은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까지여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이 지원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① 법률 상담만 가능한지, ② 경찰 조사 동행이나 소송 대리까지 연결되는지, ③ 비용 지원이 있다면 한도가 얼마인지를 신청 단계에서 서면으로 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선생님의 처리가 법령과 학칙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① 사건을 알게 된 날과 학교장에게 보고한 날, ② 분리나 보호 조치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③ 보호자에게 연락한 기록과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법률지원단 상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보호자에게도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은 보호자의 의무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①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 ③ 교육활동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고소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교육청 교권 보호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볼 기준이 됩니다.
■ 지금 하실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고소장이나 소장, 경찰 출석 요구서 등 받은 서류를 모두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② 학교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소속 교육청의 교권 보호 담당 부서에 법률지원단 지원을 신청합니다. ③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④ 학교폭력 사건 기록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학교 절차를 거쳐 다루고, 개인적으로 외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방어 자료를 모을 때도 이 점을 지켜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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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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