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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6일조회 6

학폭 사건 처리 뒤 고소당한 담임, 교육 당국 법률 지원이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반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건을 절차대로 보고하고 처리했는데, 조치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가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변호사 상담이나 비용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 업무를 처리한 교원이 고소나 소송을 당했을 때 교육부와 교육청이 제공하는 법률 지원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법률지원단을 통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지원 여부와 범위는 교육청이 정하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신청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의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입니다

2023년에 신설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항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황은 두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②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의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입니다. 담임으로서 사건을 보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제공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라는 뜻이고, 무엇을 얼마나 지원할지는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의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에 명시된 것은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까지여서,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이 지원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① 법률 상담만 가능한지, ② 경찰 조사 동행이나 소송 대리까지 연결되는지, ③ 비용 지원이 있다면 한도가 얼마인지를 신청 단계에서 서면으로 물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당하게 처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과 학칙을 지켜 정당하게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한 경우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선생님의 처리가 법령과 학칙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① 사건을 알게 된 날과 학교장에게 보고한 날, ② 분리나 보호 조치가 누구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는지, ③ 보호자에게 연락한 기록과 내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법률지원단 상담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보호자에게도 법이 정한 의무가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은 보호자의 의무를 세 가지로 적었습니다. ① 교직원이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②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할 것, ③ 교육활동 범위에서 교원과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이 조문 자체에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거가 약한 고소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교육청 교권 보호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볼 기준이 됩니다.

■ 지금 하실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① 고소장이나 소장, 경찰 출석 요구서 등 받은 서류를 모두 사본으로 보관합니다. ② 학교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소속 교육청의 교권 보호 담당 부서에 법률지원단 지원을 신청합니다. ③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면 출석 전에 상담을 먼저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④ 학교폭력 사건 기록 가운데 학생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학교 절차를 거쳐 다루고, 개인적으로 외부에 넘기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어, 방어 자료를 모을 때도 이 점을 지켜야 뒤탈이 없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4, 제21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6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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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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