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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5일조회 4

학폭 심판 결과는 접수 뒤 며칠 안에 나오는지요?

Q. 질문 내용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만 내려진 게 너무 가볍다고 보고 피해 학생 부모인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상대 학생과 같은 반에서 지내고 있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하루하루가 깁니다. 접수하고 나서 보통 며칠 안에 결론이 나는지, 늦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행정심판의 재결 기간이 언제부터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법 제45조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어 길게는 90일 정도를 예상하셔야 합니다.

■ 60일은 청구서가 들어간 날부터 셉니다

제45조 제1항은 재결 기간의 출발점을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 정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서 피청구인은 조치를 내린 교육장이고, 청구서는 ① 교육장에게 내거나 ② 시ㆍ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교육장에게 냈다면 교육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내야 합니다. 어느 쪽에 냈든 처음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번호에 찍힌 날짜를 따로 적어 두시면 남은 날수를 스스로 셀 수 있습니다.

■ 연장된다면 미리 알려 줍니다

같은 항 단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연장 폭은 30일입니다. 제2항은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그러니 청구서가 들어간 지 53일째 무렵까지 연장 통지가 없다면 6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통지를 받았다면 원래 끝나는 날에 30일을 더해 새 마감일을 적어 두시면 됩니다.

■ 결과는 재결서를 받은 날 효력이 생깁니다

재결은 서면으로 하고, 재결서에는 ① 주문, ② 청구의 취지, ③ 판단 이유가 담깁니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피해 학생 쪽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다투는 경우라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청구한 것이어서, 재결서 등본이 교육장을 거쳐 가해 학생 쪽에도 송달됩니다. 위원회 회의 날짜를 안내받았더라도 결과는 재결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지키는 방법

심판을 청구했다고 원래 조치가 바뀌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 학생 보호가 걱정된다면 별도로 움직이십시오. ① 심의위원회에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 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 학생과 분리해야 합니다. ③ 새로운 접촉이나 보복이 있으면 그 일은 새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하고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없다면

정한 기간이 지났다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니, 먼저 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십시오. 소송 기간을 걱정하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취소소송 제기 기간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재결이 늦어진다고 소송할 권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3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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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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