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고1 아들이 학교 친구를 때린 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고 다음 주에 조사관 면담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 때 말을 많이 해서 불리해진 것 같다며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소년부 조사관 앞에서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러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부 조사 단계에서 아이의 진술거부권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10조가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아이는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면담 전체를 침묵으로 버티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조사관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먼저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10조는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서 읽어 낼 것은 세 가지입니다. ① 경찰만이 아니라 법원의 조사관도 고지 의무를 지고, ② 대상은 범죄 사실에 관한 질문이며, ③ 고지는 묻기 전에 해야 합니다. 면담이 시작될 때 그런 안내가 있었는지 아이에게 기억해 두라고 일러 주십시오. 고지 없이 진행되었다면 그 사정을 보조인을 통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사건에 관한 질문과 집안 형편에 관한 질문은 다릅니다
조사관 면담은 사건 이야기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9조는 조사에서 아이와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을 밝히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크게 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② 학교생활, 친구 관계, 집에서의 생활로 나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걸린 것은 앞의 것입니다.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은 보호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1호 감호 위탁으로 충분한지 같은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성실히 답하는 편이 아이에게 이롭습니다.
■ 입을 닫으면 처분이 무거워지나요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을 무겁게 하라는 규정은 소년법에 없습니다. 다만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를 보고 심리를 열지 정하고, 처분을 정할 때도 그 보고와 전문가 진단을 고려합니다. 조사보고에 아이의 반성이나 변화가 한 줄도 담기지 않으면 판사가 볼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은 말을 아끼고, ② 인정하는 부분과 사건 뒤의 변화는 아이 말로 설명하는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에서 한 말과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송치서에는 이미 행위의 개요가 적혀 조사관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겁이 나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했다면, 면담에서 침묵하기보다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경찰 단계의 진술만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찰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굳이 뒤집지 마십시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한 진술과도 줄기가 같아야 두 절차 모두에서 믿음을 얻습니다.
■ 면담 전에 보호자가 해 둘 일
보호자 자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와 참고인을 심문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다툴 사실, 인정할 사실, 말하지 않을 부분을 아이와 미리 나눠 정리하고, ② 학교생활기록과 상담 기록, 사건 뒤 가정에서 바꾼 규칙을 챙기며, ③ 필요하면 보조인을 세우십시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내면 됩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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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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