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의 몸싸움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고, 지금은 소년부 사건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역 방송 뉴스에 아이 학교 이름과 학년, 나이가 그대로 나왔고,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안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법의 보도 금지 규정이 언론 보도에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건이 소년부나 형사 절차에서 조사ㆍ심리 중이고, 학교명과 나이만으로 주변 사람이 자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소년법 제68조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이 조문이 막는 것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사람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① 신문, ②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③ 방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름을 직접 밝혔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보도된 정보를 합쳐 보았을 때 그 학생이 누구인지 짐작이 가는지가 기준입니다.
■ 학교명과 나이만으로도 해당될 수 있나요
조문은 성명, 연령, 직업, 용모를 예로 들고 끝에 「등」을 붙였습니다. 학교명은 예시에 없지만 그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한 학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학교에서 학교명과 나이, 성별이 함께 나가면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 동네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인지 쉽게 짐작합니다. 반대로 대도시 대형 학교에서 학교명 없이 「부산의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도되었다면 짐작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화면에 교복, 집 근처 풍경, 모자이크가 약한 얼굴이 함께 나왔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제68조는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사건으로 조사ㆍ심리 중이거나, 소년 형사사건으로 진행 중이라면 해당합니다. 반면 학교 심의위원회 단계에만 있고 수사나 소년부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도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는 관련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므로, 학교나 교육청 쪽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면 그쪽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방송사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제68조 제2항은 방송의 경우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신문은 편집인과 발행인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① 보도 화면과 기사를 날짜ㆍ시간이 보이게 저장하고, ② 방송사 시청자 담당 부서에 해당 부분의 삭제와 다시보기 수정을 서면으로 요청하며, ③ 응하지 않으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조정 신청이나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로 움직입니다. 다시보기와 포털 전재 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퍼지므로 저장과 요청을 같은 날 하는 편이 좋습니다.
■ SNS나 커뮤니티로 퍼진 경우는 다릅니다
제68조가 적은 매체는 신문, 출판물, 방송이고 처벌 대상도 편집인ㆍ발행인ㆍ방송인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SNS나 커뮤니티에 학교명과 이름을 올린 경우까지 이 조문으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판 운영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운영자는 판단이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나 손해배상은 그와 별도로 검토합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68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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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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