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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6

한국어가 서툰 이주 가정 자녀, 소년 심리 통역 지원되나요?

Q. 질문 내용

저는 베트남 출신이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친구와 싸운 일로 소년부 심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한국에 온 지 3년이라 일상 대화는 하지만 어려운 말은 잘 모르고, 저는 한국어가 더 서툽니다. 법정에서 통역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소년보호사건에서 통역이 어떤 근거로 붙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년법 제26조가 판사에게 통역과 번역을 명할 권한을 주고 형사소송법의 통역 규정을 준용하므로, 아이가 한국어로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통역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사정은 미리 알릴수록 좋습니다.

■ 통역의 근거는 소년법 제26조입니다

소년법 제26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증인을 신문하고 감정이나 통역 및 번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 경우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신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끌어오는 형사소송법 제180조는 우리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진술할 때 통역인을 두는 것을 의무로 적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이 영역의 기준이 됩니다.

■ 일상 대화가 되는 아이도 해당될 수 있나요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아이라도 법정에서 쓰는 말은 다릅니다. 송치, 보호처분, 보조인, 진술거부권 같은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네」라고 답하면 아이에게 불리하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아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가 아니라 ① 질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② 자기 생각을 원하는 만큼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중도 입국으로 한국에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거나 집에서 주로 부모의 모국어를 쓰는 경우라면 통역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 부모가 한국어를 못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소년 심리에는 보호자도 함께 소환되고, 소년법 제25조는 보호자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가 판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진술 기회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통역을 요청할 때 아이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필요한 언어가 무엇인지(예: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태국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십시오. 같은 언어라도 지역 방언 차이가 크면 그 점까지 함께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 모국어로 쓴 서류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2조는 국어 아닌 문자나 부호는 번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모국어로 쓴 반성문이나 탄원서, 본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법원에 내려면 번역문을 함께 준비해야 판사가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2조는 통역인과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비용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용 처리 방식이 궁금하면 사건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 언제,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요

가장 좋은 시점은 소환장을 받은 직후입니다. ① 사건번호를 적어 소년부 담당 재판부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서면을 내고, ② 필요한 언어와 대상(아이, 보호자)을 적으며, ③ 조사관 면담 일정이 잡혀 있다면 그 단계부터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립니다. 보조인이 있다면 보조인을 통해 내는 것이 깔끔합니다. 아이가 언어 문제로 스스로를 충분히 변호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2항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요청할 때에도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참조 조문

소년법 제17조의2, 제25조, 제26조,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180조, 제182조, 제183조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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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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