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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4일조회 10

학폭 실태 설문 응답, 그 자체로 정식 신고 취급이 되나요?

Q. 질문 내용

초등학교 5학년 딸이 학교에서 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에 같은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째 학교 쪽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설문에 적었으면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건지,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교육감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법이 정한 신고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태조사 설문은 통계와 예방대책을 위한 조사여서 응답만으로 정식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으로 다루게 하려면 학교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교육감 실태조사는 무엇을 위한 조사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각 조사가 끝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과를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9조는 이 조사를 ①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②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문이 밝힌 목적은 실태 파악과 예방대책이고, 결과의 쓰임은 공표입니다. 개별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는 절차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 신고는 법이 따로 정한 길이 있습니다

제20조는 신고를 출발점으로 한 연결 고리를 짜 두었습니다. 폭력을 목격했거나 알게 된 사람이 학교 같은 관계 기관에 곧바로 알리면 그 기관은 양쪽 학생의 부모와 학교장에게 사실을 전하고,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이를 다시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신고 이후의 절차가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설문과의 차이입니다. 교육감 실태조사의 응답을 이 흐름으로 넘기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 설문이 계기가 되어 학교가 알게 된다면요

학교 단위에서도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14조 제5항은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사로 어느 학생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교장이 사안을 알게 되었다면, 교장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전담기구나 교사를 시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무기명 설문처럼 누가 응답했는지 알 수 없는 방식이라면 학교도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확인 절차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 정식으로 다루게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①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가능하면 날짜와 내용을 적은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② 피해 날짜, 장소, 관련 학생, 목격자, 캡처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정리해 함께 냅니다. ③ 학교가 접수 사실과 이후 절차를 안내했는지 확인하고, 안내가 없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문의합니다. 학교가 아닌 경찰이나 학교폭력 긴급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기관이 학교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 피해 보호자가 직접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제6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문에 적은 내용이 묻혀 버릴까 걱정된다면, 신고와 함께 이 조항을 근거로 전담기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이미 설문에 응답했다는 사실과 응답한 날짜를 적어 두면 아이가 언제부터 피해를 알렸는지 보여 주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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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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