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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0월 10일조회 8

학폭위 심의 당일 아이도 직접 나와야 하나요? 부모만 가면 안 되나요?

Q. 질문 내용

중학생 아들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다음 주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데려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만 가서 설명해도 되는지, 아이가 안 나가면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심의위원회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어떤 절차를 보장하는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라고 정했을 뿐 학생 본인의 출석을 의무로 적어 두지 않았으므로, 보호자만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이가 직접 말하는 쪽이 유리한 사안이 많습니다.

■ 법이 보장하는 것은 출석이 아니라 의견진술 기회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항은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해학생 쪽도 같습니다. 제16조 제2항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같은 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두 조문 모두 「기회를 부여」한다고 적었을 뿐, 학생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통지한 날짜에 아이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조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었는데 쓰지 않았다는 기록은 남습니다.

■ 회의 통지는 언제 어떻게 옵니까

제13조 제4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①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②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가 오면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 서면 의견을 미리 낼 수 있는지, 출석 시 몇 분 정도 발언할 수 있는지를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세부 운영은 시행령 제14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정하므로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통지서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면 출석 여부를 묻는 회신 양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가 직접 말하는 편이 나은 경우

시행령 제19조는 조치를 정할 때 ①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선도 가능성, ④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가운데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은 보호자가 대신 말해서 전해지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위원들이 아이의 태도와 말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이이고, 보호자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 답하면 질문이 이어질 때 막힙니다.

■ 피해학생 쪽이라면 다르게 봐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부담이라면 억지로 출석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제16조 제2항의 의견진술은 보호자가 대신할 수 있고, 제13조 제5항은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나 전문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아이가 말하는 대신 상담 기록과 전문가 의견서를 내는 방식이 조문으로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을 결정했다면 상대 학생과 시간을 나누어 진술하게 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십시오.

■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빈손으로 넘기지 말고 서면을 보냅니다. ① 사실관계에 대한 아이의 설명을 아이가 직접 쓴 글로 붙이고, ② 보호자 의견서에는 사건 뒤 가정에서 한 지도, 상담이나 치료 기록, 상대 쪽과의 사과나 화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③ 불출석 사유도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시험이나 건강 문제처럼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기록에 남습니다. 서면은 회의 전에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접수하고 접수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 당일 출석한다면 아이에게 미리 일러 둘 것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위원은 교원 경력자, 학부모, 변호사, 경찰관, 의사 등으로 구성됩니다. 여러 어른 앞에서 질문을 받는 자리이므로 아이가 당황하지 않게 ① 사실은 있는 그대로, ②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③ 미안한 부분은 그 부분만 정확히 말하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십시오. 보호자가 옆에서 대신 답하기 시작하면 위원들은 아이의 말을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아이가 말을 마친 뒤 보호자가 보충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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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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