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중1 딸이 반 친구 몇 명한테 몇 달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려는데 주변에서 신고하면 오히려 우리 애가 찍혀서 손해를 본다, 생활기록부에 뭐가 남는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신고한 쪽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는지, 법으로 보호되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신고한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어떤 보호를 붙여 두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이고, 출결과 성적, 치료비, 신상 보호까지 조문으로 정해져 있어 신고 자체로 아이가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을 목격했거나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학교에 알리는 것은 이 의무를 따르는 행위입니다. 접수한 기관은 양쪽 보호자와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그 내용을 심의위원회로 바로 넘깁니다. 신고 창구는 ① 담임이나 학교폭력 책임교사, ② 교육지원청, ③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 가운데 어느 곳이든 됩니다. 어디로 하든 결국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닿도록 조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이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교사가 신고한 학생을 다르게 대하거나, 학교가 신고를 이유로 전학을 권하는 식의 일은 이 조문에 어긋납니다. 학생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여서, 신고하거나 진술한 학생에게 접촉하고 협박하고 보복하는 행위는 가해학생 조치 제2호로 금지되고, 그런 사실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가 다시 소집되어 더 무거운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가 손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법이 앞뒤를 막아 둔 셈입니다.
■ 누가 신고했는지는 비밀로 다루어집니다
제21조는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로 알게 된 비밀과 신고자·고발자 관련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시행령 제33조는 그 비밀의 범위를 ① 학생과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 ② 심의와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③ 밖으로 새면 당사자 사이에 논란을 일으킬 것이 명백한 사항으로 적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벌칙도 있어서 누설한 사람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까지의 처벌 대상이 되고, 교사나 위원이 신고자를 입 밖에 내는 일은 그 사람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 출결과 성적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가 있고, 이런 보호가 필요한 학생이 그 조치 때문에 결석하면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출석일수에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성적을 평가할 때도 보호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학교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여서 치료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이유도 줄어듭니다.
■ 보호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 뒤에 학교가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고 느낄 때 쓸 수 있는 권한이 조문에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③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상담이나 치료를 맡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④ 회의록은 성명과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뺀 범위에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보호자 동의를 거쳐 교육장이 7일 안에 하게 되어 있으니, 요청한 날짜를 적어 두고 기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실제로 생기는 손해는 다른 데서 옵니다
조문이 막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누가 신고했는지가 드러나는 것,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하는 것,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를 기다리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줄이려면 ① 처음 신고할 때 날짜와 장소, 목격자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어 반복 진술을 줄이고, ② 분리 조치를 바로 요청해 가해학생과 마주치는 시간을 없애고, ③ 심리상담 보호조치를 함께 신청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안 하는 것이 손해를 피하는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조 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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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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