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시간 복도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고,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쪽은 출석정지, 다른 쪽은 학교봉사였습니다. 두 집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해 각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출석정지를 받은 쪽은 상대 학생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청구까지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에서 서로 엇갈린 청구가 들어오면 위원회는 이를 한데 모아 심리할 수도, 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의 병합과 분리가 각 가족에게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 분석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왜 청구가 여러 갈래로 생기나
학교폭력예방법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방향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가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자신이 받은 조치를 다툴 수 있고,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와 상대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동시에 가해 학생이면서 피해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 최대 네 갈래의 청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아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 둘, 상대 아이 조치가 가볍다는 청구 둘입니다.
모두 같은 날 같은 복도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다툽니다.
제37조는 위원회에 무엇을 맡겼나
조문은 한 문장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련되는 심판청구를 병합해 심리하거나, 병합된 관련 청구를 분리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병합 여부는 위원회가 정합니다. 당사자에게 병합을 신청할 권리를 따로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한 번 병합해도 끝이 아닙니다. 심리하다 보니 따로 보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면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사자가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기록에 담긴 사정이고, 두 청구가 얼마나 얽혀 있는지 또는 왜 따로 봐야 하는지는 당사자가 의견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병합되면 무엇을 얻나
- 같은 사실관계를 한 자리에서 판단하므로 서로 어긋나는 재결이 나올 위험이 줄어듭니다
-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어느 정도로 맞섰는지 같은 쟁점을 양쪽 자료를 함께 놓고 볼 수 있습니다
- 같은 증거를 두 번 내거나 같은 진술을 두 번 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내 아이 행동이 상대의 공격에 대한 반응이었다고 주장하는 쪽이라면 병합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상대의 행동이 함께 심리되어야 내 아이 행동의 맥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따로 심리되면 위원들은 내 아이 행동만 떼어 보게 됩니다.
병합되면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얻는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속도입니다. 재결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가 들어온 시점이 다르면 늦게 들어온 청구의 준비를 기다리느라 먼저 청구한 쪽의 심리가 늦춰질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의미가 줄어드는 조치를 다투는 쪽에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다음은 쟁점의 확장입니다. 내 청구가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식의 절차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면, 병합 심리에서는 그 쟁점이 사실관계 공방 속에 묻힐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시선이 누가 더 잘못했는가로 옮겨 가기 쉬운 탓입니다.
| 내 청구의 성격 | 유리해 보이는 방향 | 이유 |
|---|---|---|
| 상대의 선행 행위가 핵심 쟁점 | 병합 | 맥락이 함께 심리됨 |
| 절차 하자가 핵심 쟁점 | 분리 | 사실 공방에 묻히지 않음 |
| 조치 기간이 짧아 신속함이 중요 | 분리 | 다른 청구 준비를 기다리지 않음 |
| 상대 조치 강화를 함께 구함 | 병합 | 두 조치의 균형을 한 번에 판단 |
병합돼도 바뀌지 않는 원칙은
병합은 심리를 함께 하는 것이지 청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각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하고, 청구인에게 그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청구만 놓고 보면, 내 아이 조치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측이 내 아이 조치가 가볍다며 별도로 청구했다면 그 청구는 상대 쪽 청구로서 따로 판단됩니다. 쌍방 사건에서 상대의 청구서를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대가 자기 조치를 다투는 청구를 냈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 학생 쪽인 우리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를 안내해야 합니다. 참가하면 그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절차상 행위를 할 수 있고 서류도 송달받습니다. 병합 여부와 별개로 상대 청구에 참가할지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담을 것
· 두 청구가 같은 일시·장소의 같은 사건에서 나왔는지
· 내 청구의 핵심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절차인지
· 병합 또는 분리를 원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지연 정도
· 상대 측 청구에 대해 참가하거나 의견을 낼 계획인지
정리
쌍방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두 가족이 각자의 조치와 상대 조치를 두고 여러 갈래로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이를 병합하거나 다시 분리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
병합은 사실관계를 한 번에 판단해 모순된 결론을 막아 주지만, 심리가 늦어지거나 절차 쟁점이 묻힐 수 있습니다. 내 청구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위원회에 의견을 내기 전에 쟁점부터 정리하십시오. 쌍방 사건은 상대 청구까지 함께 읽어야 방향이 잡히므로 행정심판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양쪽 기록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20조, 제22조, 제37조, 제45조, 제47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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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는 위원회가 필요하면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신청권을 따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서로 병합이나 분리가 필요한 사정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병합되면 상대 측 청구 결과에 내 아이도 영향을 받나요?
각 청구는 그 대상 처분에 대해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 측이 내 아이 조치에 대해 청구했다면 그 청구에서 내 아이 조치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내 청구로 내 아이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에게 심판 대상 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병합되면 재결이 늦어지나요?
재결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의 접수 시점이 다르면 함께 심리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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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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