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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0월 21일조회 12

수업 방해 학생 별도 공간 지원과 학폭 분리 차이

수학 시간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책상을 두드리는 아이가 있어 수업이 몇 번이나 멈췄다는 이야기가 학부모 단체방에 올라옵니다. 며칠 뒤 그 아이가 수업 중 다른 교실로 옮겨 따로 공부했다는 말이 돌자, 학교폭력 때문에 분리된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둘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2025년 초·중등교육법에 새로 들어온 개별학생교육지원과 학교폭력예방법의 분리 조치가 근거, 요건, 통지, 그 뒤의 절차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분석했습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어떤 경우에 쓰나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제1항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과 교원이 그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핵심어는 학습권입니다.

누가 누구를 때렸는지가 아니라 수업이 굴러갈 수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어도 쓸 수 있고, 반대로 아이들끼리 다툼이 있었더라도 수업 방해가 아니라면 이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항은 수업 상황과 학생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쓰라고 못 박고, 적용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학교폭력 분리와는 출발점이 어떻게 다른가

학교폭력예방법상 분리는 피해학생 보호에서 시작합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떼어 놓아야 합니다. 같은 분리라는 말을 쓰지만 보호하려는 대상이 다릅니다.

구분개별학생교육지원학교폭력 분리
근거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
보호하려는 것다른 학생들의 학습권피해학생
요건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교육활동 방해학교폭력 사건의 인지
성격할 수 있다(재량), 필요한 최소한도하여야 한다(원칙), 예외 사유는 시행령
보호자에게별도 공간에서 지원하면 학교장이 알림심의위원회 보고 등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짐
이후 단계거부·반복 시 가정학습 인계 요청, 교육감 지원전담기구 조사, 심의위원회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후 단계입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교육 방법을 바꾸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언제, 무엇을 통지받나

제20조의4 제3항에 따르면 교원이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했을 때는 그 일시와 경위를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다른 교실로 옮겨 공부했다는 말을 아이에게서 먼저 들었다면 학교의 통지가 왔는지 확인해 볼 일입니다. 통지에는 일시와 경위가 담기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맞습니다. 경위가 비어 있다면 어떤 행동이 수업을 멈추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다음 대화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학교 쪽 의무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이 지원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이나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빈 교실에 혼자 앉혀 두는 방식은 이 조문이 그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부하거나 계속되면 어디까지 가나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번 지원했는데도 방해가 이어지면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장은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단계를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 교원이 수업 중 일시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개별 지원
  2.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일시와 경위를 통지
  3. 거부하거나 반복되면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
  4. 인계 요청이 반복되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원 요청

마지막 단계에서 학교장은 방해의 지속성과 심각성, 보호자의 인계 거부에 고의가 있는지, 가정학습 상황을 종합해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장과 협의해 해당 학생에게 치료, 상담,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방향이 처벌이 아니라 지원이라는 점이 학교폭력 절차와 대비됩니다.

비용과 인력도 학교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은 이 지원에 필요한 경비와 인력을 대야 하고, 해마다 운영 실태를 조사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가 공간이나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교육청에 그 사정을 알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같은 행동이 두 절차에 동시에 걸릴 수 있나

걸릴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소란이 특정 친구를 향한 욕설이나 물건 던지기로 이어졌다면, 수업 방해라는 면에서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이, 그 친구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준 면에서는 학교폭력 절차가 각각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두 절차의 기록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의 통지는 학습 지원에 관한 기록이고,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쪽 보호자라면 개별학생교육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듣고 안심하기보다, 학교폭력 신고가 따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확인할 것
· 받은 통지가 개별학생교육지원인지 학교폭력 분리인지
· 통지에 일시와 경위가 적혀 있는지
· 별도 공간에서 누가 어떤 학습지원을 했는지
· 학교폭력 신고가 따로 접수되었는지

정리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따로 가르치는 제도이고, 학교폭력 분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근거 법률도, 요건도, 그 뒤의 절차도 다릅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했다면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고, 거부나 반복이 있으면 가정학습 인계와 교육감 지원으로 이어질 뿐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 보호자든 받은 통지가 어떤 제도에 근거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대응이 정확해집니다. 두 절차가 겹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나눠 정리해 보십시오.

참조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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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받으면 학교폭력 기록이 남나요?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습지원 조치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 근거가 다릅니다.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아이를 따로 가르쳤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교원이 별도 공간에서 지원했다면 학교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일시와 경위를 학교에 확인하십시오.

가정학습 인계 요청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계 요청이 반복되면 학교장은 보호자의 인계 거부에 고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치료·상담·학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수업 방해 학생 때문에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다면요?

피해가 특정 학생을 향한 폭행·욕설 등이라면 학교폭력 신고는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이 있었다고 신고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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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20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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