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교문 앞에서 돌아서는 일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의 상태와 결석 일수입니다. 그러다 학교에서 출석을 독려하는 연락이 오면 과태료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초ㆍ중등교육법이 의무교육을 어떤 구조로 짜 두었는지, 과태료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아이를 억지로 교실에 밀어 넣지 않고 쓸 수 있는 공식 경로가 무엇인지를 조문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은 누구에게 무엇을 지우나
의무교육의 의무는 보호자에게만 걸려 있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의무를 지우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 구조를 알아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태라면, 그것은 가정이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취학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쪽과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상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태료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나
조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부과와 징수는 해당 교육감이 합니다.
결석이 며칠 쌓이는 순간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단계 |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보호자가 할 일 |
|---|---|---|
| 결석 발생 | 학교가 출결을 기록 | 이유를 학교에 알리고 서면으로 남김 |
| 학교의 확인 | 상담과 가정 연락 | 상태와 치료 여부를 설명 |
| 취학 독려 |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 | 독려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기록 |
| 독려 후 미이행 |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 면제ㆍ유예 신청 등 절차 진행 여부를 소명 |
| 부과ㆍ징수 | 해당 교육감이 처리 | 통지 내용과 기한 확인 |
표의 셋째 줄과 넷째 줄 사이가 보호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독려 연락을 무시하거나 답하지 않고 넘기면 그 시간을 잃습니다. 반대로 진행 중인 절차를 알리고 자료를 내면, 과태료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아이의 취학 경로를 어떻게 짤 것인지가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독려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전화만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연락을 받은 날짜와 담당자, 전달받은 내용을 메모합니다
- 아이가 등교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학교에 제출합니다
-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확인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 학교가 안내한 다음 절차와 기한을 받아 적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를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작업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뒤에 어떤 절차를 밟아도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전학 말고 법에 적힌 다른 경로가 있다
많은 보호자가 선택지를 전학과 등교 두 가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에는 다른 길이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학교를 합동으로 설립하거나 경영할 수 있고, 인접 지방자치단체나 국립ㆍ사립학교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적혀 있어 보호자가 신청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교육지원청에 설명할 때, 전학만이 답이 아니라 위탁이라는 경로도 법에 있다는 점을 알고 상담하는 것과 모르고 상담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어 정리
여기서 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립ㆍ사립학교에 교육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가 사설 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일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비용 때문에 결정을 미루게 되는 경우
치료비와 상담비가 겹치면 전학이나 통학 경로 변경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법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서는 법이 정한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 과정 자체에 드는 비용을 가정에 돌리지 못하도록 막아 둔 것입니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합쳐서 9년이 그 범위입니다.
물론 상담이나 치료에 드는 비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폭력 보호조치와 교육청 지원 사업에서 다루어지므로,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을 따로 물으셔야 합니다.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하는 길
아이가 도저히 등교할 수 없는 상태라면 결석을 쌓아 두는 것보다 정식 절차를 밟는 쪽이 안전합니다.
법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정 여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판단합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치료 기록과 상담 기록을 모아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갖추는 편이 낫습니다.
갖춰 둘 자료
① 진단서와 진료 기록 ② 상담 기관의 확인서와 상담 일지 ③ 학교에 제출한 서면과 접수 일자 ④ 보호조치 요청과 그 결과 문서 ⑤ 등교를 시도한 날과 그때의 상황을 적은 기록
아이를 일하게 하는 쪽에도 금지가 있다
장기 결석이 길어지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의무교육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고용하는 쪽에 걸리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자리가 아이의 취학을 더 막는 구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아이를 탓하는 근거가 아니라 고용하는 쪽의 책임을 정한 조항입니다.
정리
의무교육의 의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에게 함께 걸려 있습니다. 과태료는 결석 일수만으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00만원 이하로 부과되며, 부과와 징수는 교육감이 합니다.
그러니 독려 연락은 기록을 남길 기회로 쓰셔야 합니다.
등교가 어려운 상태가 길어질 것 같으면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절차를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먼저 문의하고, 전학 외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로도 법에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아이가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일과 출결을 정리하는 일은 순서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엉켜 결정을 못 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5조(고용자 등의 의무), 제68조(과태료)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며칠 결석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일수만으로 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은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독려 단계에서 진행 중인 절차와 아이의 상태를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나요?
부과와 징수는 해당 교육감이 합니다. 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통지를 받으면 기재된 기한과 이의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학 의무 유예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학교와 교육청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릴 수 없고,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는 방법이 전학뿐인가요?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접 지방자치단체나 국립ㆍ사립학교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교육지원청과 상담할 때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0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email protected]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학교폭력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