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남학생 셋이 한 학생을 따돌린 사건으로 세 아이 모두 학급교체 조치를 받았습니다. 세 집 부모가 학교 앞 카페에 모였고, 비용도 줄이고 힘도 모을 겸 행정심판을 함께 내자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여러 가해학생이 함께 불복할 때 행정심판의 선정대표자와 행정소송의 공동소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내는 것이 늘 이득인지를 분석했습니다.
조치는 세 건인가 한 건인가
출발점은 처분의 개수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같은 사건이라도 가해학생마다 따로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은 학생별로 조치를 내립니다. 통지서도 각자 받습니다.
그러니 형식상 처분은 세 건입니다. 각 학생은 자기에게 내려진 조치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될 수 있고, 다른 학생의 조치를 대신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함께 낸다는 것은 세 건의 청구를 한 묶음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지 하나의 처분을 셋이 나눠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간도 각자 따로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이 하루라도 다르면 90일이 끝나는 날도 다르므로, 함께 내기로 했다면 가장 먼저 끝나는 날짜에 맞춰 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선정대표자는 어떻게 정하나
행정심판법 제15조는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 청구인들 가운데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뽑을 수 있게 했습니다. 청구인들이 뽑지 않더라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면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선정대표자가 정해지면 효과가 큽니다.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른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의견서를 낼 때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창구가 하나로 모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청구인들은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함께 내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불리한가
| 구분 | 함께 청구 | 각자 청구 |
|---|---|---|
| 사실관계 정리 | 하나의 사건 경위로 통일된 주장 가능 | 학생별로 다른 경위를 자유롭게 주장 |
| 비용과 시간 | 서면 작성과 대리인 비용 분담 가능 | 각자 부담 |
| 절차 진행 | 선정대표자 통해서만 행위 | 각자 독립적으로 행위 |
| 취하 | 다른 청구인 동의 필요 | 각자 결정 |
| 학생 간 이해 충돌 |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 곤란 | 충돌이 드러나도 영향 적음 |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세 아이의 역할이 비슷하고 다투는 쟁점이 절차상 흠처럼 공통된 것이라면 함께 내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반대로 한 아이는 주도했고 다른 아이는 따라갔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면, 그 주장은 같은 서면 안에서 다른 청구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됩니다.
대리인은 한 명이어도 되나
행정심판법은 청구인이 법정대리인 외에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대리인에게도 선정대표자에 관한 취하 동의와 해임 규정을 준용합니다. 세 가정이 한 대리인을 두는 것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문제는 주장 사이의 긴장입니다.
학생마다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쟁점이 될 사건이라면 한 대리인이 세 학생 모두를 위해 일관된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편이라 생각했더라도 심리가 진행되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국면이 오기 쉽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보이면 처음부터 대리인을 따로 두는 쪽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낼지 정하기 전에 세 가정이 확인할 것
· 세 학생의 조치 내용과 통지 받은 날짜
· 다툴 쟁점이 공통(절차·권한)인지 개별(가담 정도)인지
· 한 가정이 중간에 취하하고 싶어질 가능성
· 비용 분담과 선정대표자를 누구로 할지
행정소송에서도 함께 갈 수 있나
행정소송법 제15조는 여러 사람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해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나온 학생별 학급교체 조치라면 서로 관련된 청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공동소송이 되어도 판결은 학생마다 따로 나옵니다. 한 학생의 조치는 취소되고 다른 학생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도 각자의 처분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한 가정의 기간이 먼저 끝나면 그 가정의 사정에 맞춰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학생별로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이나 처분을 안 날을 확인합니다
- 그날부터 90일이 가장 먼저 끝나는 학생을 기준으로 소장 제출일을 정합니다
- 소장에는 학생마다 다투는 조치를 따로 특정해 적습니다
- 미성년 원고마다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표시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는 무엇을 보게 되나
가해학생 쪽이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과 보호자, 양쪽 학교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이 안내는 문서로 옵니다. 세 학생이 함께 청구했다면 피해 측은 하나의 사건에서 세 학생의 주장을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피해 측이 참가해 의견을 내면 같은 경위를 세 번 되풀이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가해학생들의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면 그 차이 자체가 피해 측 의견서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참가 신청은 위원회 의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정리
같은 사건이라도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마다 하나씩이고, 함께 불복하는 것은 여러 청구를 묶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하고 취하만 동의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에서는 관련 청구일 때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쟁점이 공통이면 함께, 가담 정도를 다퉈야 하면 따로 가는 편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 가정의 주장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를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함께 먼저 점검하십시오.
참조 조문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8조,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15조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관련 안내: 부산 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소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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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 학생의 조치를 한 장의 청구서로 다툴 수 있나요?
여러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처분은 학생마다 따로이므로 각자의 조치를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선정대표자는 꼭 정해야 하나요?
선택 사항입니다. 정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볼 때 선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한 가정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선정대표자가 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바꿀 수 있고, 그 사실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립니다.
행정소송에서 한 학생만 이길 수도 있나요?
공동소송이어도 각 학생의 조치에 대해 따로 판단하므로 결론이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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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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