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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21일조회 14

교내 SNS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혹 및 불법 공유 사건 피해 학생 대리, 가해학생 '전학(8호)' 및 접촉·협박 금지 긴급조치 도출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교내 학생 대상 합성 음란물(딥페이크)을 유포·협박한 가해학생에 대해 중조치인 '전학(8호)'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를 도출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부터 얼굴 사진이 합성된 불법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지속적인 협박을 당한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대응을 의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엄벌과 신속한 공간 분리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대리 및 학교폭력 심의 청구란?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란 가해학생의 음란물 제작, 유포, 2차가해 등 위법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청구하고, 피해학생의 심리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대응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중조치(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청구와 함께 동법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조치(심리상담, 일시보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병행 청구하는 구조로 나뉩니다. 성범죄 관련 사안은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가해학생과의 즉각적인 분리와 2차 가해 차단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정밀한 증거 제출과 피해 정도의 법리적 입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가해학생에게 단순 서면사과(1호)나 학교봉사(3호) 등 경미한 조치만 내려져 피해학생이 학교를 떠나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부 인용(8호 전학) 결정의 의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의 전학(8호)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단계에서 강제전학 조치로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중조치입니다.

첫째, 가해학생을 타 학교로 즉시 이전시킴으로써 피해학생과의 물리적 접촉 및 동일 공간 거주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심의 단계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리한 법적 고지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SNS를 통해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실제 유포 정황을 확인한 피해학생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즉시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 및 학교폭력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제8호)' 조치한다.

  2.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조치한다.

  3.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율(제1호)'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 의뢰인은 안심하고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불법 합성물 및 메신저 내역의 디지털 포렌식적 증거화

    캡처본 및 유포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가해학생이 디지털 성범죄 및 명예훼손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밝히는 법리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 피해학생 심리 상태 및 2차 피해 가능성의 객관적 소명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해학생과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의 학업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당일 동석 및 엄벌 필요성 진술

    변호인이 심의위원회에 직접 동석하여 기술적 교묘함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가해자 측의 "단순 호기심" 항변을 논리적으로 배척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 학교폭력은 초기에 가해학생과의 확실한 분리 조치를 도출하지 못하면 심각한 2차 피해로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철저한 증거 확보와 치밀한 법리 주장으로 피해학생의 인권과 일상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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