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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20일조회 14

운동부 내 선후배 간 이른바 '기합 및 똥군기' 폭행·강요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사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체육특기생(운동부) 내 관행적 폭행 및 강요 혐의로 고소된 고교생에 대해 법리적 입증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운동부(야구부) 선배인 의뢰인이 후배 선수들을 상대로 가혹행위, 폭행, 강요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으나,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신속한 조력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완전히 벗은 사안입니다.

운동부 내 강요·폭행 혐의와 불송치 결정이란?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폭행·강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과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행위 또는 사실의 부존재)의 입증으로 나뉩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야 성립하며, 운동부 내 단순 훈련 지도나 조언이 가혹행위로 오인된 경우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대응 체계를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체육특기생의 경우 학교폭력 중조치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선수 자격 정지, 대회 출전 자격 박탈, 체육대학 진학 취소 등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맞서 당시 상황을 증거로 특정하지 못하면 억울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소년형사 재판이나 보호처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뿌리부터 차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 및 검찰청 출석 조사라는 추가적인 피의자 조사의 고통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형사 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명백히 입증됨으로써, 병행 진행 중이던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 혐의를 벗고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도출하는 결정적 토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체육특기생으로서의 선수 자격 및 대회 출전 자격을 차질 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고등학교 운동부 주장이던 의뢰인은 경기 후 후배 선수들과 훈련장 정비 및 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배 부모님들은 의뢰인이 후배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폭언 및 가혹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고소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현장 CCTV, 팀원들의 진술, 메시지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 처분 요지 >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다.

결국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완벽히 벗었으며, 학폭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선수 생활을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집단 문화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형법상 '폭행 및 강요'의 위법성 수준에 이르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구분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현장 증거 및 객관적 메신저 내역 분석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 및 장소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부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위력 행사나 강요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엄격한 법리 주장

    팀 리더로서 통상적인 훈련 안내 및 장비 정원 조언이었을 뿐, 후배들의 의사자유를 침해할 정도의 폭행·협박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이 없음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밀착 동석 및 진술 교정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학생이 당황하여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모의 연습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밀착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결론

운동부나 교내 단체 활동 중 일어난 불상사는 사실관계가 과장되어 억울하게 형사 고소나 중한 학교폭력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체육특기생이나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불송치 처분이 신분과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풍부한 소년형사 및 학폭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누명을 철저히 벗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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