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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2일조회 4

교내 무단 촬영 및 SNS 유포 피해, 가해학생 '전학(8호)' 및 심리치료 조치 도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부 인용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중조치인 제8호(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탈의실 및 교실에서 가해학생들에 의해 무단으로 촬영당하고, 해당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사안입니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 및 유포 피해 대응이란?

교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라 불법 촬영 및 유포, 2차 가해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불법 촬영 및 유포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를 입증하는 방법, 둘째, 단체 채팅방 유포로 인한 2차 가해 및 피해 확산의 중대성을 피력하는 방법, 셋째,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교내 추가 접촉 차단을 위해 분리 조치의 시급성을 정당화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로 엄중성을 입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내 마찰로 치부될 경우 경미한 조치에 그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를 다니며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강력한 법리 구성으로 전학(8호) 이상의 분리 조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결정의 의미

전부 인용 결정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들에 대한 최고 수준의 중조치 및 보호 조치가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완전한 공간적·학업적 분리가 이루어져 추가 보복이나 2차 피해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치료 조치가 공식 인정되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학생들에게 중조치가 내려짐으로써 교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경각심을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학생)은 교실과 탈의실 등에서 가해학생들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 동급생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및 심의위원회 대응을 진행하였고,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1.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각각 제8호(전학) 조치한다.

  2.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하여 특별교육 이수 15시간을 명한다.

  3. 피해학생에 대하여 전문기관 심리상담 및 치료 보호 조치를 명한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전부 받아들여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통해 안전한 학업 환경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보복 우려가 크고 유포 정황의 엄중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 및 디지털 유포 정황의 시간순 구조화 촬영 시점, 채팅방 유포 경로, 캡처본 및 제보자 진술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피해가 불특정 다수로 확산된 정황을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및 피해 입증 유포된 사진 파일, 피해학생의 정신과 진단서 및 심리상담 소견서를 확보하여 가해 행위와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학폭위 조치 기준에 맞춘 강력한 법리 개진 가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및 반성 정도를 평가하는 5가지 요소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제8호(전학)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교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서 피해학생의 안전과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증거 채증과 2차 가해 방지가 성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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