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부 인용/변경)
교육지원청의 솜방망이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의 조치 수위가 제1호에서 제6호(출석정지)로 대폭 강화된 성공 사례입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피해자 측 행정심판이란?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조치가 피해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울 경우,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 변경을 구하며 제기하는 행정심판입니다.
변경 인용 재결의 의미
원처분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에게 실질적인 중조치가 내려졌음을 의미합니다.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분리 및 처벌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으로 피해학생이 입원 치료까지 받았음에도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1호)만 내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이 재결되었습니다.
< 재결 요지 >
피청구인이 가해학생에게 한 제1호 조치를 취소하고, 제6호(출석정지 10일) 조치로 변경한다.
대응 전략
피해 지속성과 정신적·신체적 피해 입증 자료(진단서, 소견서) 재구성
학폭위 판정 점수의 산정 오류 및 위법성 지적
결론
학폭위의 부당하게 가벼운 처벌은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