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불처분 결정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서 특수폭행 및 공동공갈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된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부여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동급생들과 무리를 지어 타교 학생을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가정법원 심리로 이송된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불처분 결정'이란?
'불처분 결정'이란 소년법 제32조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거나 사건 심리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의 가담 정도, 반성 태도, 보호자의 선도 의지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부 인용(불처분) 결정의 의미
불처분 결정은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입니다.
첫째, 1호부터 10호까지의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아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의 불이익을 완전히 면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의뢰인의 행위가 직접적인 범죄 가담이 아니었음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친구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갔다가 동행하게 되었으나, 이후 무리 중 일부가 피해 학생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공갈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부 심리 절차에서 현장 가담 여부를 적극 다투었고, 부산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본 건 소년(의뢰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불처분).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현장 가담 정도의 세부 분리 메시지 내역과 현장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공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의하거나 협박 발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보호자의 강한 선도 의지 피력 보호자의 계도 계획서와 전문가 상담 내역을 제출하여 가정 내 선도가 충분히 가능함을 보였습니다.
결론
무리패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린 소년 사건은 현장 가담 의도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성패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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