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및 민사지방법원 전부 승소
익명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학생에게 학폭위 제7호(학급교체) 및 민사 위자료 전액 지급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란?
익명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 시 학폭위 가해 조치와 더불어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결과의 의미
형사/학폭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가해자 측에 완벽히 귀속시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경위 및 결과
< 판결/결정 요지 >
학폭위: 가해학생에게 제7호(학급교체) 조치
민사법원: 피고(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대응 전략
IP 추적 및 영장 절차를 통한 작성자 특정
2차 가해의 심각성 및 명예훼손 피해의 객관적 증명
결론
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도 정밀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처벌과 배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