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소년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불송치란?
단순 링크 클릭 및 메신저 자동 저장의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입증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종결짓는 절차입니다.
사건 경위 및 결과
단체 채팅방 링크로 인해 자동 다운로드된 사안에서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응 전략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다운로드 경로 및 삭제 내역 입증
인지 즉시 삭제한 정황 증명
결론
디지털 성범죄 누명은 초기 포렌식 분석과 법리 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
관련 성공사례
- 교내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고교생,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 교사 대상 수업 방해 및 명예훼손 신고 사건, 법리적 분석을 통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도출
- 교내 청소년 사이버 도박 및 총판(도박공간개설) 사건, 시설 격리 없이 '1호·2호' 경미한 처분 도출
- 교내 사이버 렉카 및 익명 게시판 명예훼손, 가해학생 '학급교체(7호)' 및 민사 손해배상 도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소년 사건, '1호(감호위탁)' 경미한 처분 도출
- 가해학생 '서면사과(1호)' 처분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출석정지(6호)'로 변경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