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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9일조회 12

교내 대가성 금품 갈취 및 갈취 중계 혐의,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 및 학폭위 '조치 없음(미해당)' 도출

부산지방법원 관할 교육지원청 전부 인용 및 경찰 불송치 결정

부산지방법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갈취 및 갈취 중계 혐의로 신고·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형사상 불송치 종결 및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조치 없음)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대가성 금전 거래 및 물품 유통 과정에서, 의뢰인이 선배의 주도하에 동급생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갈취 중계자’로 몰려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및 소년 형사 사건에서의 '갈취 중계' 쟁점 변호란?

청소년 간 금품 갈취 사건에서 ‘갈취 중계’ 또는 ‘위력 행사 협조’란 직접 폭행·협박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상급생의 지시나 압박에 따라 동급생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전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주동자와의 모의 및 역할 분담을 인정하여 공동공갈(형법 제350조의2)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하는 법리, 둘째, 의뢰인 역시 상급생의 위력에 눌려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 겸 전달자'에 불과하여 공모 관계나 공갈의 고의를 부정하는 법리입니다.

어느 구성을 택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처벌 및 조치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 및 학폭위는 단순히 금전이 전달된 정황이나 메시지 내역만을 보고 '공범'으로 단정 짓는 경향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고의와 강요 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상 소년부 송치 및 학폭위 중조치(전학, 출석정지 등)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불송치 및 조치 없음 결정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혐의없음) 및 학폭위의 '조치 없음' 결정은 원고(신고자) 측이 주장한 가해 혐의가 법률상·사실상 완전히 배척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이 주동 학생의 공범이 아닌 상급생 위력의 또 다른 피해자였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의 위험에서 완벽히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어떠한 가해 기록도 남지 않아 상급 학교 진학 및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미리 소멸시켰다는 점입니다. 청소년기 소년범죄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완전 종결은 학생의 평온한 학교 생활 복귀와 직결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중학생)은 같은 학교 상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며, 동급생들에게 물품 대금 명목의 금전을 수수하여 상급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의뢰인을 상급생과 공모하여 금전을 갈취한 가해자로 판단, 경찰에 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함과 동시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의사 결정 자유가 침해된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공모 관계를 차단하는 법리적 대응을 펼쳤고, 수사기관과 교육지원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 경찰 수사: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피신고학생(의뢰인)의 행위는 폭행·협박 및 공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내린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가 전부 벗겨져, 금전 전달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제나 불이익 없이 완벽한 명예 회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금전 거래 내역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내면적 고의와 위력에 의한 강요 상태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상급생과의 최초 대화, 압박이 가해진 시점, 동급생들에게 말을 전달하게 된 정황을 분 단위·날짜별로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의뢰인이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전달자에 불과했음을 특정하였습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메신저 대화 캡처, 음성 녹음, 당시 동급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급생으로부터 받은 위협적인 메시지와 동급생들에게 사과하며 상황을 설명했던 내역을 일대일로 대응시켜 제출하였습니다.

  • 공모 관계를 차단하는 법리 구성

    공동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공모'와 '객관적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축으로 성립요건을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며, 금원의 일부도 분배받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공범 관계를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측의 신의칙 항변이나 역할 축소 주장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관 조사 전에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에 맞춘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 두는 작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청소년 간 복잡하게 얽힌 금품 분쟁에서 가해 누명을 쓴 학생의 억울함이 실제로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이자, 사건의 성패가 '금전이 오갔는가'라는 외형보다 '어떤 법적 성격으로 행위를 구성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년 형사 및 학교폭력 문제는 가입된 단체방 대화, 당사자 간의 평소 관계, 상하 체계,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두려움에 가해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하게 되면 법적 방어권을 크게 상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풍부한 법리적 노하우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학생의 미래와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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