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부 인용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및 수업 방해 혐의로 심의에 부탄된 학생을 대리하여,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수업 시간 중 교사의 지도 방식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표시한 행동이 '교권 침해 및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명예훼손'으로 신고되어 학폭위에 부쳐진 사안입니다.
교사 대상 학교폭력 신고 및 미해당 결정이란?
'교사 대상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이란 학생의 행위가 교원에 대한 불손한 태도나 교권 침해의 여지가 있을지언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규정하는 폭행, 상해, 명예훼손, 모욕 등 정식 학교폭력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가해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 둘째, 당시 상황이 정당한 학업적 질의응답 또는 의사표현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 셋째, 교권보호위원회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의 법적 대상 및 적용 법령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리적 오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교사 대상 사건은 교권 보호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과중한 조치를 부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행위가 단순히 태도상의 문제인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다투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전부 인용(미해당) 결정의 의미
전부 인용 결정은 학폭위가 원고 측(의뢰인)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 조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일절 남지 않게 되어 대입 및 진학에 발생할 수 있었던 치명적 불이익을 완벽히 방지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정당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적 대립이 무분별하게 '학교폭력'으로 낙인찍히는 위험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교내 훈육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절차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학폭위로 무리하게 진행한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실 수업 중 담당 교사의 평가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업을 방해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학생을 대리하여 학폭위 심의에 참석하고 정교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본 건 피신고 학생(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가해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언행이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들어맞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법리 싸움이 관건이었습니다.
현장 정황 및 발언 내용의 사실관계 특정 당시 교실에 함께 있던 동급생들의 진술서와 수업 정황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발언이 교사를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가 기준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의사표시였음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의 법리적 구별 학생의 행위가 설령 교사에 대한 예의에 어긋난 유감스러운 행동일지라도, 이는 교내 지도나 교권보호위원회 차원의 선도 대상일 뿐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모욕·명예훼손' 성립 요건에는 미달함을 판례를 바탕으로 설득했습니다.
반성문 제출을 통한 교육적 계도 의지 피력 법리적 무죄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사에 대한 표현 방식이 미숙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위원들의 감정적 반발을 차단했습니다.
결론
교사와의 마찰로 학폭위에 신고된 경우,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된 법리 인정은 억울한 가해 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위의 성격이 교내 선도 대상인지 법적 학교폭력인지를 명확히 구별하여 대응해야 학생의 정당한 권리와 생기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확한 법리 분석으로 학생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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