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부 인용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따돌림의 고의나 집단적 배제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교내 한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무리 내 특정 학생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 학생 부모로부터 "집단 따돌림 및 언어폭력을 주도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집단 따돌림 혐의 대응 및 학교폭력 미해당이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이란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가 정의하는 '집단 따돌림(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언어폭력 등을 가하는 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가해 조치를 부여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생들 사이의 관계 소원이나 단순한 친소 관계의 변화가 의도적인 '집단적 배제 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 둘째, 피해 학생을 고의로 따돌리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모의나 협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 셋째, 개인 간의 단순한 호불호나 감정적 마찰을 '학교폭력'이라는 법적 개념으로 무리하게 확장한 점을 다투는 것입니다.
집단 따돌림 사건은 눈에 보이는 신체적 폭행과 달리 정황과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심의위원회가 분위기에 휩쓸려 방관자나 주변 학생까지 가해자로 묶어 조치를 내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친분 변화와 의도적 따돌림을 명확히 구분해 내는 정교한 증거 구성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미해당) 결정의 의미
전부 인용 결정은 의뢰인에게 집단 따돌림의 고의나 가해 행위가 없었음이 법적으로 완벽히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뢰인이 집단 따돌림 주동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학생생활기록부에 가해 기록이 남는 위험을 완벽히 소멸시켰다는 점입니다. 둘째, 교내 친구 관계에서의 단순한 갈등이 형사/행정적 처벌 대상인 '학교폭력'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심의 절차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이 밝혀짐에 따라 교내에서의 정당한 교우 관계와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교내 같은 반 친구 몇몇과 무리를 이루어 지내던 중, 무리 중 한 학생과 오해가 생겨 점차 함께 다니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의뢰인이 무리 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 학생과 놀지 말라고 강요하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학폭위 심의 절차에 참석하고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본 건 피신고 학생(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가해 조치도 내려지지 않고 깔끔하게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주관적인 피해 느낌과 법률상 '집단 따돌림'의 구성요건을 구별해 내는 입증 싸움이 관건이었습니다.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및 교내 활동 정황의 세부 분석 의뢰인과 피해 학생, 그리고 무리 내 다른 친구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한 공모·주도 정황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친소 관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법리 개진 대법원 판례 및 학폭위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성격 차이나 관계의 소원함은 '의도적·지속적 정서적 학대'인 집단 따돌림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주변 동급생들의 구체적 진술 확보 당시 학급 분위기와 무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는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 학생을 따돌리도록 타인을 강요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결론
집단 따돌림 신고 사건은 단순한 오해나 관계의 소원함이 가해 행위로 부풀려져 억울하게 중조치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억울하게 따돌림 주동자나 가해자로 몰렸다면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도적 배제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으로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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