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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2일조회 24

교내 성폭력범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고교생, 경찰 수사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종결

부산경찰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교내 동급생에 대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 혐의로 입건된 고등학생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체 접촉의 고의성 및 강제성이 없었음을 포렌식 및 정황 증거로 입증하여 가정법원 송치조차 없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교내 장난 과정에서 동급생의 신체를 접촉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당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중대한 위기에 처했던 사안입니다.

교내 성폭력 혐의 형사 고소 대응 및 불송치란?

'교내 성폭력 혐의 불송치 결정'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미성년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찰이나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혐의없음)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시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나 강제추행의 고의 없이 일상적인 장난 또는 친분의 표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것, 둘째,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CCTV, 메신저 대화 내역) 간의 불일치를 명백히 지적하는 것, 셋째, 사건 전후 두 학생 간의 평소 관계 및 대화 정황을 분석하여 성범죄 성립 요건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간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소년부 심리로 이송되어 성범죄 이력이 남거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첫 단계부터 강력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의 의미

불송치 결정은 의뢰인의 혐의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전히 해소되어 형사 재판이나 소년보호재판 자체를 받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범죄자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완벽히 벗어나 어떠한 형사·소년보호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가정법원 송치 전에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긴 수사·재판 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법리적 혐의없음을 확실히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쉬는 시간 교실에서 동급생과 장난을 치던 중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 일부에 손이 닿았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웃으며 넘어갔으나, 며칠 후 피해 학생 부모가 이를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의자 조사 전 단계부터 밀착 조력을 제공하고 포렌식 자료 및 분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부산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피의자(의뢰인)에 대한 강제추행 피의사실은 범죄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결국 본 사건은 소년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완벽히 종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기 쉬운 상황에서 의뢰인의 무고함과 신체 접촉의 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 내역 분석 및 포렌식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학생과 나눈 SNS 대화 내역을 복원하여, 사건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증명함으로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경찰 피의자 조사 사전 대비 및 밀착 동석 어린 의뢰인이 강압적인 수사 분위기에 위축되어 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정밀 피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 강제추행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리 의견서 제출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성적 수치심 유발 고의'가 의뢰인에게 전혀 없었으며, 단순 친분 장난 과정에서의 과실 접촉에 불과하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

소년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게 입건되었더라도 초기 진술을 잘못 하거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년원 송치 등 중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돈하고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소년의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끝까지 함께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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