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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성공사례

학폭위 심의·행정심판·소년보호사건에서 실제로 받아낸 결과입니다. 사건 구조와 쟁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총 39건의 사례

BUSAN · 조회 6승소

[소년 형사사건] 촉법소년을 벗어난 중학생의 성범죄(통매음·강제추행) 혐의, '불처분 결정' 성취 사례

사건의 개요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학생 의뢰인이 동급생을 상대로 SNS를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메시지 전송 및 신체 접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로 이송된 사건입니다. 불처분 결정의 의미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Decision'은 1호(감호위탁)부터 10호(소년원 송치)까지의 그 어떤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보호처분조차 남아있지 않아 학생의 미래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이 성범죄 혐의로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또는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강력한 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심의의 관점을 '처벌'이 아닌 '행위의 경위 및 교화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정 요지 이 사건 보호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불처분 결정을 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 측과 성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재범 방지 환경 및 보호자의 교화 의지 입증: 전문가 심리상담 내역, 보호자의 성실한 계도 계획서, 학교 교사의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가정 및 학교 내에서 충분한 계도가 가능함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결론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엄중하나, 보호자와 변호인이 협력하여 구체적인 교화 플랜과 피해 회복을 입증한다면 불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BUSAN · 조회 10승소

[학교폭력 행정심판] 사이버 폭력 및 따돌림 가해 누명, '서면사과(1호) 처분 취소' 집행정지 및 인용 사례

사건의 개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 따돌림 및 언어폭력 주동자'로 몰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호 조치(서면사과)를 받았습니다. 경미한 조치라 하더라도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에게는 결정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어 조치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행정심판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취소' 재결이 내려진 것은 학교 측 또는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일탈로 위법했음을 공식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기록부 기재를 완전히 삭제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의뢰인은 단체 메신저방에서 상대 학생에 대한 뒷담화가 진행될 당시 몇 차례 동조하는 듯한 단어를 입력했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의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객관적 정황 조사 없이 피해 학생의 주관적 진술만을 토대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재결 요지 피청구인(교육지원청교육장)이 청구인(의뢰인)에게 내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메신저 대화록 전체의 포렌식 및 텍스트 분석: 문제된 일부 메시지만 단편적으로 발췌된 피해 학생 측 증거에 대응하여, 채팅방 대화 전체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대화를 주도하거나 따돌림을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을 반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남용 다툼: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 측에 충분한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와 더불어,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조치를 내린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결론 초기에 억울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대화록 전체의 맥락을 정밀하게 입증한다면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BUSAN · 조회 18승소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정당방위 성격의 신체폭력,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조치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내에서 일어난 동급생 간 신체적 충돌 사건으로, 상대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며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이 발생하여 학교폭력(폭행 및 상해)으로 신고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처분의 의미 학교폭력 예방법상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형사상 정당방위 기준보다 다소 엄격하게 폭력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쌍방 폭력으로 판단되어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조치 없음(학교폭력 미해당)' 결정은 당사자의 행위가 공격 의사가 없는 위력의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음을 완벽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경위 및 결과 의뢰인(학생 및 보호자)은 상대 학생의 일방적인 시비와 공격에 대응하다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학생 측의 과장된 진술과 진단서 제출로 인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즉시 사건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심의 결정 요지 피신고 학생(의뢰인)의 행위는 상대 학생의 부당한 신체적 공격을 방어하고 상황을 이탈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치 없음).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CCTV 및 주변 목격 학생 진술의 입체적 재구성: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상대 학생이 먼저 물리적 위력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공격을 멈추게 하기 위해 손을 잡고 밀쳐낸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피력: 대법원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법리를 학교폭력 심의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의도적인 가해 의사(공격성)가 전혀 없었음을 서면으로 명확히 다퉜습니다. 결론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전후의 구체적 맥락과 방어의 소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적으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