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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4일조회 6

디지털 성범죄 및 2차가해 피해학생 대리, 가해학생 '전학(8호)' 및 접촉금지 조치 도출 - 교육지원청 전부 인용 결정

부산지방법원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및 이에 대한 2차가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중조치인 제8호(전학)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학교 재학 중인 피해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위협을 받고, 이후 학교 내에서 2차가해(소문 유포 및 따돌림 주도)까지 당하여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안입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조치(전학·퇴학) 청구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청구'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피해학생 측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계도 및 분리 조치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은 제8호 전학)까지 나뉩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지속적인 2차가해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의 보호와 2차가해 방지를 위해 물리적·공간적 분리를 확실히 하는 제8호(전학) 이상의 중조치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가해학생 측은 반성 태도를 보이거나 '가벼운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제1~3호 수준의 경미한 조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2차가해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여 심의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하면 경조치에 그쳐 피해학생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입니다.

전학(8호) 조치 결정의 의미

가해학생 전학(8호) 조치 결정은 피해학생이 요구한 최고 수준의 분리 및 보호조치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학폭위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해학생과의 완전히 구별된 학업 환경이 조성되어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제8호 전학 조치와 함께 제2호(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병과되어 추가적인 직·간접적 위해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해학생 측의 반발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시에도 학폭위의 엄중한 판단 근거가 강력한 법적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피해학생 보호자)은 자녀가 동급생으로부터 사생활 관련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을 당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자 학급 내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는 2차가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학생 측은 '친구끼리의 장난이었고 유포하지 않았다'며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피해 사실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지속적인 2차가해의 악의성을 집중 조명하여 심의에 임하였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심의 결정 요지 >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8호(전학) 조치를 명한다.

  •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명한다.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명한다.

결국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의 청구가 전부 반영되어, 가해학생에게 최고 수준의 중조치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가해학생 측이 행위의 경미함을 주장하며 처분 수위를 낮추려는 상황에서, 피해의 심각성과 전학 조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 피해 사실 및 2차가해의 시간순 구조화

    첫 불법 촬영·협박 시점부터 이후 학교 내에서의 소문 유포, 메시지를 통한 언어폭력, 학급 내 소외 유도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회성 마찰이 아닌 지속적·계획적 가해행위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디지털 증거 및 정황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메신저 대화 캡처, 2차가해 정황이 담긴 동급생들의 진술서, 전문 상담 기관의 심리상담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가해행위와 피해학생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춘 법리 구성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상 조치 기준(가해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가지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2차가해의 특성상 피해의 확산 가능성이 높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8호(전학) 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은 학교폭력, 특히 디지털 성범죄 및 2차가해 사건에서 피해학생의 권리와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대응은 단순히 피해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춰 가해행위의 엄중함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전문센터는 의뢰인의 권리 회복과 자녀의 안전한 학교생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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