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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부산승소2026년 10월 14일조회 10

무면허 운전 및 절도 혐의 소년 사건, 법원 심리 단계 '불처분 결정' 성취 사례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송치된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조차 부과하지 않고 사건을 완전히 종결짓는 '불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만 15세의 소년 의뢰인이 호기심으로 타인의 이동수단을 이용한 후 제자리에 두지 않아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소년부 심리 단계의 '불처분 결정'이란?

'불처분 결정'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가정법원 소년부가 심리를 거친 후,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보호처분(1호~10호)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비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보호자의 감호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1호(보호자 위탁)나 2호(수강명령) 등 경미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향후 진학이나 사회 진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행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 불처분을 목표로 다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불처분 결정의 의미

불처분 결정은 소년의 비행 사실에 대해 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소년범죄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년범죄 장기적 기록이나 신상상의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소년의 미래에 명예로운 출발선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시설 격리나 사회봉사 등의 제한 없이 기존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차질 없이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재판부로부터 보호자의 계도 의지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정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소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에 세워진 타인의 전동 킥보드 및 스쿠터를 불법 개조/무단 이용하여 절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에서, 보호자는 소년이 보호처분을 받고 전과 유사한 불이익을 입을까 깊이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문팀은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보호자의 강력한 계도 의지와 재범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산가정법원 소년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결정 요지 >

  • 본 사건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불처분).

결국 본 사건은 소년부 심리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비행 사실 자체는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차단하는 양면 전략이 관건이었습니다.

  • 비행 경위의 법리적·사실적 재분석

    해당 이동수단을 영득할 의사(가지려는 목적)가 아니라 일시 사용 후 반환하려 했던 정황을 입증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성장 환경 및 재범 방지 환경의 구체적 제시

    소년의 평소 성품, 교내 생활 성실도,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객관적 자료(생활기록부, 반성문, 교사 추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부모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계획(전문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서면으로 구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소년법의 취지에 맞춘 환경조정 및 의견 피력

    소년법은 처벌이 아닌 '선도와 교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정 및 학교 내에서의 자체적인 계도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어 국가적 보호처분이 오히려 소년의 바른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성실히 설득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과 세심한 법리·환경 분석을 통해 소년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인 '불처분'을 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소년사건은 비행 사실의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성행 개선 가능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소년의 미래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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