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조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호에서 3호는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반면 4호 이상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호수를 낮추는 다툼에 실익이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내용을 다툴 여지가 있어도 각하됩니다. 또한 불복한다고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되돌릴 수 없는 조치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심리를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1호 보호자 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장기 송치까지 있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남습니다. 절차가 없다고 생각해 대응을 미루면 준비할 시간을 잃습니다.

학폭위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이중처벌 아닌가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가 내리는 행정 조치이고 형사 절차는 국가가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여서 성격이 다르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사에서 쓴 확인서와 경위서가 이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놓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인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있습니다. 신고 접수 단계에서 학교장 긴급조치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치료비 지원도 심의 결과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분리 요청은 시간이 지날수록 필요성을 소명하기 어려워지므로 신고 직후에 함께 내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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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폭력 신고·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을 분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이때부터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REPORT
02
전담기구 사안 조사
학교 전담기구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자녀의 확인서와 증거 제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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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조치 결정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해 1~9호 조치를 정합니다. 변호사가 진술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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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소년부 절차까지 대응합니다.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