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학폭위 이전, 사안조사부터 대응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모인 확인서와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심의 당일보다 그 이전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 학생 확인서 작성 전 사실관계 정리
- 제출할 증거와 제출하지 않을 자료 구분
- 보호자 진술 방향 함께 준비
02
다섯 가지 판단 기준에 맞춰 소명합니다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로 정해집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기준마다 무엇을 보여 줄지 설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 기준별 소명 자료 목록 작성
- 반성과 화해 노력의 기록 방식 결정
- 의견서와 심의 당일 진술 연결
03
생활기록부와 진학까지 계산합니다
조치 호수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점이 달라지고, 진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금의 대응이 몇 년 뒤 기록에 어떻게 남는지를 기준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이렇게 합니다
- 조치 호수별 기재·삭제 영향 설명
- 진학 일정에 맞춘 대응 순서 조정
- 불복 여부를 기록 관점에서 판단
04
불복은 기간과 집행정지부터 챙깁니다
조치를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다툴 수 없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가 먼저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 여부가 초기의 갈림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 불복 기간 즉시 확인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경로 선택
- 필요 시 집행정지 동시 신청
05
학교 절차와 형사·소년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같은 사건이 학폭위와 수사로 동시에 진행되면, 한쪽에서 낸 진술서가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 학폭위·수사 진술의 일관성 점검
- 경찰 조사 동행
- 소년부 송치 단계 의견서 준비
학교폭력·소년사건, 자주 묻는 질문부산 해운대사무소 학교폭력·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담기구 사안조사에서 학생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쓴 확인서와 제출한 자료가 심의위원회의 기본 자료가 되고, 형사 고소가 함께 있으면 수사기관에도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를 이미 냈다면 심의 기일 전에 보완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에 따라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석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고,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할 내용을 함께 준비합니다.
화해 정도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와 함께 조치를 정하는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화해를 강요하거나 합의서를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과와 화해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사안에 맞게 정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대응,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년부 절차 가운데 어디까지 맡을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임 전에 대리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설명드리고,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소년부 심리는 관할이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는 전국 어디서든 대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화상으로도 진행하며,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학교폭력·소년사건은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심의 기일과 불복 기간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담으로 증명한 전문성
의뢰인이 남긴 후기, 조기현
조기현 변호사가 로톡에서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들이 직접 남긴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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